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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국가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혁신의 무대로 농촌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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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혁신의 무대로 농촌 주목해야
‘행복한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 유토피아 구상’ 현장토론회 개최



그동안 이룬 경제발전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OECD 삶의 질 지수에서 38개국 중 29위(2017년 기준)에 머무르며, 특히 일과 삶의 균형 부문 35위, 환경 36위, 공동체 부문 38위에 위치하고 있다. 교통혼잡, 높은 주거비용 등의 문제로 도시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으며, 농촌 역시 젊은 인구 유츌 지속 및 심각한 고령화로 인해 존립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중년, 은퇴자, 청년층 등 다양한 연령의 도시 인적 자원을 농촌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서 농촌을 국가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혁신의 무대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이  9일  ‘행복한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 유토피아 구상’을 주제로 충남 홍성군 오누이다목적회관에서 개최한 현장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KREI의 김창길 원장을 비롯해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석환 홍성군수, 윤황 충남연구원장,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장을 비롯해 정부, 지자체, 연구기관, 언론 등 70여 명의 다양한 관계자가 모여 KREI가 수행중인 ‘농촌 유토피아’ 연구 추진경과를 듣고, 향후 연구 추진 및 아이디어 공유와 함께 기관별 역할 분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송미령 KREI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은 ‘행복한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 유토피아 구상’이라는 제목으로 연구에 대한 경과보고를 하였다. 송 본부장은 국가균형발전전략으로서 농촌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농촌 유토피아’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이라 밝히며, 전문성을 가진 연구기관과 대학, 현장활동가 등과 협동연구 및 연구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연구협력 추진체계를 가지고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조성’을 위한 실질적 정책 실행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으로, 2019년 6월 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연구를 마무리 한다고 소개했다. 

정도채 KREI 부연구위원은 ‘농촌 유토피아 구상의 실현을 위한 정책 사업화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농촌 유토피아’에 대해, 현 정부의 새로운 국가 패러다임 방향성에 발맞춰 농촌이 ‘포용사회’ 실현을 선도하는 역할을 발휘해 국가 발전의 핵심 아젠다로서 유토피아적 가치를 재조명 받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의 달성을 위해 ‘농촌상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농촌의 경제기반 및 재능을 갖춘 도시민의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 주거복지, 휴양여가 및 지역사회 활동 참여가 가능한 복합생활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자인 충남연구원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은 ‘돌아오는 농촌마을, 현장 실천 주체 만들기: 충남 농촌마을 정책의 도전과 성과’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구 센터장은 중앙에서 마련한 정책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행정과 민간의 칸막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과 여건의 부족 등 정책을 반영하기 힘든 요인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에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해 청년들이 농촌으로 들어올 기회를 최대한 열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자치단체 규모가 지나치게 커, 읍면동 주민생활권 단위의 정책 실현이 가능하도록 해야 농촌 유토피아를 위한 정책들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기확 일본 카와바무라 한국사무소 대표는 ‘일본 대표 마을만들기 성공사례’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윤 대표는 산림이 지역의 83%를 차지하고 고령인구가 40%가 넘는 일본 가와바 마을이 지역특산물을 6차산업으로 활성화시켜 고부가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며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신소희 마을학회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연구원은 ‘청년 농촌 이주와 정착을 돕는 정책․지역사회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신 연구원은 “청년들의 농촌 이주를 지원하는 정책들이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정책들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농촌 이주 청년들을 인터뷰하고 지역의 정책들을 살펴 본 결과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사업들은 대부분 일자리 알선, 생활비 지원 등의 경우가 많고, 1년 이내 단기 사업 위주이며, 지역에서 관계망 등이 없으면 청년들이 참여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년들이 농촌으로 들어오는 이유로, 공동체적인 문화, 경쟁보다는 느린 삶 등 도시와는 다른 가치와 삶을 살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것이 정책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농촌 유토피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관련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정책대상이 되는 농촌지역의 활동범위를 지자체가 아닌 읍면동 단위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사람’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김철 농식품부 지역개발과장은 “마을 리더를 포함해 현장에서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지역의 공동체성, 경제적 활력, 구성원 삶의 만족도를 충족하는 마을을 유토피아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며,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생각을 보태 길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길 KREI 원장은 “농촌 유토피아는 농촌의 해법을 국가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자는 발상에서 시작했다”며,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간다면 충분히 우리 농촌이 유토피아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작성자 대외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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