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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쌀 소비 감소 전망, 소비 변화 반영한 정책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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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쌀 소비 감소 전망, 소비 변화 반영한 정책 추진 필요”
  ‘소비 변화에 대응한 식량정책 개선방안’ 연구 통해 밝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이 쌀 생산과 소비 측면을 분석한 결과, 쌀 공급과잉과 소비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벼 재배면적 감축과 쌀 소비 확대 정책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사의 탈가정화, 서구화된 식생활 및 간편식의 선호 증가로 쌀 소비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나타나, 쌀 소비정책은 기존의 홍보성 정책에서 벗어나 재정지원을 수반하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은 최근 발간한 ‘소비 변화에 대응한 식량정책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쌀 소비 추이 및 행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는 계량분석, 일본‧대만의 소비량 추이, 세대 및 연령효과를 고려하는 방식을 통해 쌀 소비량을 전망했다. 양곡소비량조사 계량분석 결과 향후 1인당 쌀 소비량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9%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일본과 대만의 소비량 추이를 참고한 소비량 전망결과는 연평균 1.3%, 세대 및 연령효과를 고려한 소비량 예측결과는 연평균 1.8% 감소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1980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가구부문 1인당 연간 쌀소비량은 최근까지도 감소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1인당 쌀 소비량은 1970년 136.4kg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가, 198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감소폭은 1980년대 1.0%, 1990년대 2.3%, 2000년대 2.6%까지 확대되어왔으며, 2010년대 들어 2.3%로 소폭 둔화되었다.


2014년까지 증가하던 외식횟수는 최근 들어 감소한 반면, 결식횟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농가의 외식횟수는 2014년 월평균 22.4회를 기록한 이후 감소추세가 이어져 2017년은 21회까지 줄어들었다. 결식횟수는 2014년 이후 증가속도가 빨라지는 양상이다.


연구진은 소비량 감소원인 중 아침 쌀 소비량 감소를 주요 요인으로 뽑았다. 점심, 저녁의 쌀 소비량 감소율(2016년 기준 최근 5년)은 3%대였으나 아침 소비량 감소율은 6.4%에 이르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전 연령대에서 아침 쌀 소비량 감소율이 점심, 저녁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10대에서 40대까지의 아침 쌀 소비량 감소율은 점심과 저녁의 쌀 소비량 감소율의 두 배 이상이었다. 반면 가공용 쌀 소비는 연 평균 3% 이상 증가하고 있어, 전체 쌀 소비량 감소세를 완화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보고서는 벼 재배면적 감축과 쌀 소비량 확대 정책기조의 유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선, 생산측면의 식량정책 기본방향으로 쌀 경합 작물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통해 쌀 편중 지원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변동직불제의 쌀 생산 연계성을 제거하고, 작물간 직불금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불제의 논·밭 통합운영이 필요하며, 또한 2019년까지 시행될 예정인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애초의 목표면적 달성 노력에 더하여 전환된 타 작물의 재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측면에서의 정책은 기존의 홍보성 정책에서 벗어나 재정지원을 수반하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주도의 쌀 소비확대는 타 농산물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식, 결식, 저소득층 지원 및 고품질화 관련 정책 등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품종 개발 등을 통해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공용 쌀 수요에 부응함과 동시에 가루용 쌀 등 신규 가공용 수요 창출 노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첨부. 보도 및 요약자료 1부

작성자 대외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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