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노인돌봄서비스, 가용 자원 확대와 서비스 접근성 개선 필요”

  ‘농촌 노인의 맞춤 복지를 위한 사회서비스 실태 및 정책 과제’ 연구 통해 밝혀

돌봄은 노화로 인해 건강과 기능이 쇠퇴하는 노인을 위한 핵심적인 사회서비스이다. 특히 농촌의 경우, 돌봄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70대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공적 노인돌봄서비스는  농촌 현실에 적합하지 않고, 노인돌봄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접근성 개선, 농촌 노인 실수요에 기반한 돌봄서비스 기획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한두봉)이 ‘농촌 노인 맞춤 복지를 위한 사회서비스 실태와 정책 과제’ 연구를 통해 밝혔다. 이 연구는 농촌 노인의 돌봄 실태를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검토하고 쟁점과 한계를 도출함으로써 농촌 노인에게 돌봄이 더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했다.

연구를 진행한 김수린 부연구위원은 “농촌 노인의 여건을 고려한 돌봄서비스 체계가 구축·제공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농촌에 부족한 돌봄서비스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주민의 참여 지원과 열악한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ICT기술 기반 돌봄서비스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돌봄서비스 여건이 가장 취약한 농촌의 면 지역을 대상으로 농촌공간계획제도와 같은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우선 농촌 노인 돌봄 실태의 수요 측면을 분석했다. 그 결과 △ 농촌 노인은 돌봄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지원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더 크고 △ 예방적 돌봄서비스가 특히 부족할 가능성이 있으며 △ 필요성을 가장 크게 체감하는 서비스가 이동지원과 외출동행인 것을 확인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 주요 노인 돌봄 사업 운영에 있어 지역 상황에 맞게 발휘할 재량권이 적고 △ 도시와 비교해 관련 자원(시설, 인력)이 절대적·상대적으로 적으며 △ 면보다는 읍과 같은 중심지에 집중 분포하는 등 같은 농촌 지역일지라도 격차가 존재하고 △ 이 같은 경향은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고 있었다.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 노인 돌봄 준전문가로서의 주민의 적극적 참여 △ 돌봄 실천 과정에서 발휘할 수 있는 재량과 유연성이 농촌에 강점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에 ICT 기술 기반 돌봄서비스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농촌의 열악한 돌봄서비스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시너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주민돌봄망의 제도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존 돌봄서비스와 주민돌봄망의 연계·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가용 자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노인 돌봄 정책과 사업 전반에 농촌의 여건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기존 정책과 사업의 개선을 위한 소통 창구 마련,‘(가칭)농촌돌봄협의회’ 구성을 통한 학계·사회의 관심 촉구 등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촌 내 격차를 고려하여 돌봄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계획제도 등 농촌 대상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 ICT 기술 기반 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의 도입, 농촌 서비스 전달 예산 지원 등을 통한 농촌 노인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돌봄 사각지대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비용 차등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촌 노인의 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을 완화할 목적으로 농촌에서 수요가 높은 예방적 돌봄서비스 제공의 강화가 필요하며, ‘(가칭)농촌 중점 돌봄서비스’ 기획·운영 등으로 개별 농촌 지역에 가장 필요한 돌봄서비스 공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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