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연구원은 지난 11월 17일 농협서울지역본부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쌀협상과 쌀소득대책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농민단체·소비자·학계·언론 관계자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초부터 시작하여 마무리 단계에 온 쌀협상의 내용과 쌀농가 소득안정대책을 설명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쌀 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연구원 서진교 연구위원은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동등성 수준을 관세화시 예상수입량이 유예하는 경우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5%되는 수준으로 설정한다면 이 경우 동등성 수준은 MMA 7.1~7.5% 수준" 이라고 밝혔다. 또 농림부 윤장배 국제농업업국장은 “쌀 관세화 관련 협상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은 10년차에 전체 TRQ 물량대비 최대 75%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으며, 대체적으로 국영무역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라도 민간수입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농림부 김영만 식량정책국장은 “쌀소득보전대책 및 양정제도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쌀 목표가격을 170,070원/80kg으로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년 쌀값과의 차이의 80%를 직접지불로 보전하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목표가격은 3년간 고정하고 3년 단위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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