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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2월 8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직접지불제 중장기 확충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연구원 허길행 부원장의 사회로 열려 2주제로 나눠 발표를하고 토론을 했다. 먼저 박동규 연구위원이 ‘중장기 직접지불제
확충방안’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외국의 직불제 도입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도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소득안정직불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소득안정계정,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메뉴방식의 직불제 도입을 제시하였다. 박연구위원은 “정부가 발표한
쌀소득안정대책에 대한 농가의 이해가 다소 부족하여 정책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이 형성되는 반면 효과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어서
정확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DDA 이후 피해가 예상되는 주요 밭작물에 대해서도 쌀과 같은 정책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농가에 소득지원이 정확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농가등록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림부 장태평 농업구조정책국장이 ‘직접지불제 조정 및 효율화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장 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직접지불제의
추진현황, 도입의 필요성, 시행여건을 설명하고 문제점과 검토사항을 제시했다. 장국장은 “현행 직접지불제는 다양한 종류의 직불제의
혼재, 농업구조조조정 및 직불제 상호간 상충성 등의 문제가 있어 직불제 확충의 기본 원칙을 전체 농정의 틀 속에서 직접지불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 추진 시스템 구축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는 학계, 언론계, 농민단체에서 참여해 직불제의 기본 틀 및 개별 직불제의 발전방안과 농업구조조정 및 직불제간 상충성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 직접지불제 정책토론회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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