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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제도 개편방향과 공공비축 세부 운영 방안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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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정제도 개편방향과 공공비축 세부 운영 방안 토론

 


    

 

 

우리 연구원은 7월 19일 aT센터 중회의실에서 ‘양정제도 개편 및 쌀 공공비축제 도입 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개회식에서 허길행 원장대행은 “최근 양정여건이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 양곡관리법도 개정되어 발효되었다”고 말문을 열고,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공공비축제 도입 등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통해 효과적인 대안이 제시되길 당부했다.

 

 

이어 토론회는 서울대 정영일 교수 사회로 열려 농림부 김영만 식량정책국장이 ‘쌀산업 정책방향’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쌀협상·DDA 협상에 다른 개방폭의 확대와 WTO 보조금의 감축이라는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양정제도 개편은 불가피하다” 밝히고, “앞으로 소득보전방안을 통한 직접지불로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식량안보 목적의 비축은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며 수급조절은 민간수급조절기능 활성화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양정을 개편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며 이와 관련된 향후 양정계획에 대해 주요 사안별로 나눠 설명했다.

 

 

우리 연구원 박동규 선임연구위원은 ‘쌀 공공비축제 도입 방안’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공공비축 물량은 560만석 내외가 적합하며 소비량 변화 추세를 감안하여 3년 단위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는 제안을 했다. 또한 “비축미는 국내산으로 비축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준물량의 1/2 수준을 방출하는 회전비축이 좋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리고 “공공비축미 매입방식은 경쟁입찰이 바람직하나 도입초기에는 수의 계약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많은 토론자들이 공공비축제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농업인의 이해를 바탕으로 양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 농민단체 토론자들은 농업인의 이해와 북한을 고려한 양정이 수립되어야 하며 비축미 구입은 500만석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쌀전업농중앙회는 도별가격을 적용한 수의계약과 쌀자조금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계토론자들은 정책변화에 따른 장기 시장분석이 선행된 상태에서 양정이 수립되어야 하며, 공공비축제 실행에 있어서 입찰을 통해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언론계 토론자들은 정책 이행 주체인 농업인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비축미는 시장안정측면에서 수의계약 되어야 하며, 산지가격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PC 관계자는 수확기 흡수 물량을 정부가 늘리던지, RPC가 흡수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지정토론자는 박민웅 전농 사무총장, 사공용 서강대 교수, 손재범 한농연 정책실장, 신기엽 농협 조사부장, 오덕화 농민신문 편집국장, 이익재 김제새만금RPC 사장, 이태호 서울대 교수, 조용래 국민일보 논설위원, 한두봉 고려대 교수, 홍준근 한국쌀전업농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토론했다.

 

 

양정제도 개편방향 토론회는 7월 19일 서울에 이어 21일 경기도 농업기술원, 22일 충북 공무원교육원, 27일 전북 도청회의실, 8월 3일은 밀양대학교 영남농정포럼에서 열린다.

 

 

§ 토론회 관련사진 클릭!

 

 

작성자 홍보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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