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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생산조정제 시범사업의 순효과 35-68%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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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8월 17일 aT센터에서 ‘쌀생산조정제 평가 및 개편방향’이란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김명환 선임연구위원은 “쌀 생산조정제 시범사업의 순효과는 2003～05년 3년간 계획치 280만석의 35～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이는 생산조정제에 참여한 농지가 대부분 한계지의 저위생산답으로 생산조정제가 없어도 휴경했을 농지가 많았다”는 의미이며, “2007년에 쌀 생산조정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함.
□ 콩 전작보상제가 정책비용 가장 저렴하고, 식량자급률 제고에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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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량 1톤 줄이는데 필요한 정책대안별 비용은 평야지 휴경보상 1,022천원, 한계지 휴경보상1,606천원, 콩 전작보상 814천원, 유채 등 바이오디젤 작물 전작보상 1,333천원, 평야지 농지은행 구입/휴경 1,166천원, 한계지 농지은행 구입/휴경 1,703천원으로 나타나 콩 전작보상제가 가장 효율적이며, 식량자급률 제고에도 좋은 정책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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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콩 증산에 따른 콩 가격 하락문제가 있으므로 전작면적은 연간 1만 ha 이하에서 논콩이 밭콩을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함. 한편 대북지원(국내산과 수입산 혼용)의 톤당 비용은 1,447천원으로현행의 한계지 휴경보상제보다는 효율적인 것으로 추정함.
□ 2007년 쌀 생산조정제도 재검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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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대북지원에 따라 정부의 국산 재고량이 공공비축 기준물량에 미달되는 상황에서 생산조정제를 일단 중단하고 향후 대북지원의 연속성 여부, DDA 협상 동향, 농지은행제 정착, 쌀 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 등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7년에 재검토할 것을 1안으로 제안함.
□ 3년 단위 휴경제 재실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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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안으로써 3년 단위 휴경제를 재실시하되, 생산조정효과를 높이기 위해 진흥지역 위주로, 동일 필지의 연속 휴경을 제한하여 장기적으로 생산조정면적이 커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제시함. 이 경우에도 콩 전작보상제와 농지은행 소유지에서의 바이오디젤 작물 재배를 함께 하는 policy mix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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