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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현실적인 해법 모색과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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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현실적인 해법 모색과 개선 필요

 

 

우리 연구원은 3월 2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농촌마을종합개발 워크숍을 개최, 1백5십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 개회식에서 최정섭 원장은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농업정책으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관계자들의 뜻을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워크숍을 통해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학교 임승빈 교수 사회로 워크숍이 열려 미래회계법인 김태용 대표가 ‘농촌마을종합개발 공동사업의 법인 경영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김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의 운영 주체로서 법인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과 법인 경영체의 형태, 사업별 운영방안, 참여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및 성과 측정 시스템 등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한경수 연구원이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 평가 지표 개발’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한 연구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을 점검·개선하여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평가 지표 개발의 쟁점을 사안별로 나눠 제시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는 우리 연구원 송미령 연구위원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한 도시민 유치’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송 연구위원은 “향후 농촌관광 수요는 크게 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도시민 2명 중 1명은 농촌 이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리고 “향후 농촌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 2015년에는 농촌인구가 22.7%까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송 연구위원은 “도시민의 농촌이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교통, 의료, 복지, 교육, 문화 등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고(41.9%), 그 다음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 창출(17.8%)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와 함께 행정절차 간소화와 규제완화에 대한 정책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이어 강원대학교 김경량 교수, 충남발전연구원 김정연 연구실장, 우리 연구원 김정호 농업구조연구센터장, 우리 연구원 박시현 농촌발전연구센터장, 목표대학교 박종철 교수, 협성대학교 윤원근 교수, 농림부 조원량 농촌진흥과장, 한국농촌공사 주경로 농촌종합계획처장, 엑토건축 주대관 대표 등이 종합토론을 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있어 법인 도입은 필요하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 평가 지표 개발에 있어서는 정량적 평가보다는 정성적 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과 평가지표를 단순화 하여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 등 평가지표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한 도시민 유치 관련해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한 가지 메뉴로서 ‘도시민 유치형’ 사업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어서 워크숍을 마치고 농촌마을가꾸기 포럼 창립총회를 가져 회장에 영남대학교 이성근 교수를 추대하였고, 10명의 준비 위원을 구성하여 정관과 사무국 설치, 향후 사업 추진 등을 일임하였다.


이날 행사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실무적인 사안들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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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출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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