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농산물의 국내 수입시장 점유율 점차 높아져 중국 농업에 대한 전망시스템 구축 필요

○ 중국 농산물의 국내 농산물 수입액 비중은 1995년 7.3%에서 2005년 23.8%로 세 배 이상 높아졌다. 특히 고추, 마늘, 파, 등 양념 채소류와 팥, 들깨, 배추(김치) 등 수입량의 100%가 중국산이며, 땅콩, 당근, 양파, 생강 등도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2004년 중국내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자 수입이 27% 감소했다가 이듬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중국의 수급 상황에 따라 국내 농산물 시장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국내 농업 보호와 안정적 농산물 수급을 위해서는 중국의 농정 변화 방향과 수급 전망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분석이 절실해졌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어명근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중국의 농산물 수급 중장기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의 농업이 토지 집약에서 노동집약으로, WTO 가입 후 수출 주도형으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어 연구위원은 “중국의 작황과 수급 상황에 따라 옥수수와 대두, 양념류 채소는 이미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중국내 위생여건 개선과 FTA 협상 등에 따라 과일류와 육류까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중국 옥수수·대두 소비 급증, 수입선 바꿔야

○ 중국내 수급 상황에 따라 국제 가격의 상승으로 수입선을 바꿔야 하는 농산물은 옥수수와 대두이다.

○ 중국에서 옥수수와 대두는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으나 일인당 소비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그 동안 불안정하게나마  수출하던 옥수수가 중장기적으로는 수입으로 전환되며, 대두 수입량은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옥수수와 대두의 국제 가격이 상승함은 물론 우리나라도 더 이상 중국산 옥수수 수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산 과일 머지않은 장래에 국내 과일에 타격 줄 듯

○ 사과·감귤·배 등 과일은 중국의 수출량이 급격히 증가, 장기적으로 국내 수급 상황에 큰 영향을 끼칠 농산물이다.

○ 중국의 과일 수출량은 2005년 사과 82만t, 감귤 43만t, 배 37만t, 포도 3만5000t에 달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산 과일류에 대하여 식물방역법상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이미 수입 허용을 요청한 양벚과 사과, 배 등 일부 과일류는 8단계로 이루어진 수입 금지 해제 절차의 1∼3단계 과정에 있어 약 3∼10년 이후에는 수입이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 저가의 중국산 과일 수입 증가시 국내 과수 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

□ 중국 채소류 절대적 비교 우위, 국내 시장 크게 잠식

○ 중국이 세계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는 농산물은 채소류로 2005년 채소 수출량은 배추 9만t, 무 38만9900t, 고추 9만2200t, 마늘 115만5600t, 양파 53만5300t에 달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2005년에 배추(김치), 고추, 마늘, 파, 당근, 양파는 수입량 전체를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다.

○ 중국내 중·단립종 쌀 생산량도 1990년 970만t에서 2005년 2,870만t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최근에는 동북 3성 뿐만 아니라 장립종 쌀 생산지역인 양자강 중하류 지역에서도 중·단립종 쌀 재배가 증가하고 있다.

○ 보고서는 중국의 육류 수출이 구제역과 광우병, 조류독감 등으로 제약을 받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동물 검역 문제가 해결되면 쇠고기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 어명근 연구위원은 “중국이 세계 농산물 시장의 가격 순응자에서 가격 설정자로 바뀌고 있다”며, “중국의 농업 정책과 수급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농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첨부: 중국의 농산물 수급 중장기 전망

○ 제공일: 2007년 2월 2일
○ 제공자: 어명근 연구위원(3299-4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