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 안정성 확보는 생산 단계부터

○ 국내 유통 농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약 안전 사용 등 생산 단계의 안전성 강화와 함께 수입 농식품에 대한 현지 공장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이와 함께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적극 홍보, 생산자·소비자 인식을 높여야 하며 수출 농산물에 대해서는 당사국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면밀히 검토, 적극적인 농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지현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생산 및 수입 단계의 농식품 안전성 확보 방안’ 보고서에서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지고 수입 식품이 우리 먹거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생산 단계에서부터 관리를 강화,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내에서는 농약 안전 사용과 잔류허용 기준 설정 등을, 수입 농산물의 경우 현지 공장 검역과 불량 수입업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전용 농약 개발과 함께 농약 잔류 허용치 설정해야

○ 한국농산물품질관리원이 2005년 실시한 안전성 조사결과 수삼은 17.9%, 건고추는 14.3% 등 일부 농산물의 경우 부적합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안전성 취약 주요품목별 부적합률(단위: %)

한국농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조사결과. 2005.

○ 작목별 전용 농약 개발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39.9%에 달하고 있다. 

○ 최지현 선임연구위원은 “재배단계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키 위해서는 소규모 재배작물에 대한 전용 농약 개발 및 친환경 농약 개발이 선행돼야 하며 농가 안전 사용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농약 잔류 허용 기준치 설정과 함께 폐광산 지역에 대한 중금속 오염 실태조사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수입 농식품, 현지 공장 검역 강화 필요

○ 수입 농식품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특히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경우 17%의 업체만이 식품안전을 위한 자체 검사 시설을 갖추고 있어 현지 공장 검역이 필요한 실정이며 불량식품 수입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GAP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2005년 기준 GAP 참가 농가는 47품목, 965 농가에 불과하며 참여 농가도 친환경농업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유통업자들이 GAP 농산물 취급을 꺼려 사업 확대가 어려우며 소비자들도 제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 수출 농산물에도 비상이 걸렸다. 일본이 지난해 5월부터 농약의 잔류 허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PL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2005년 3.5%에 달하던 부적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농가 지도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첨부: 생산 및 수입 단계의 농식품 안전성 확보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