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혁신체계 기반 취약한 ‘군’지역, 지역혁신활동은 더욱 활발

○ 낙후지역으로 분류되는 ‘군’지역들은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기반 등 지역혁신체계의 기반이 취약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의 혁신활동은 지역혁신체계 기반이 취약한 곳에서 더 활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 보고서에서 “지역혁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수의 지역 주체들이 개별적인 혁신활동과 공동의 집합행동을 통해 부분적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며 “이러한 지역혁신활동들을 더욱 촉진하게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농산촌 지역혁신과 관련된 정책, 실행기간 너무 짧아

○ 정부가 현재 실행하고 있는 농산촌 지역혁신과 관련된 정책들이 실행 기간이 너무 짧아 지방에서 지역혁신체계 기반을 구축하기에 부족하여 기간을 장기화할 필요가 있다.

○ 이와 함께 농산촌 지역개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풍부하고 체계적인 정책사업 메뉴가 구성돼 제공돼야 하며, 지역 내의 조직화된 민간부문이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개방형 네트워크가 조성되어야 한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연구위원은 연구를 통해 “국내의 지역혁신 사례를 분석한 결과 길게는 20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많았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활력사업 등 농산촌 지역혁신과 관련된 정책들은 실행 기간이 최대 3년에 불과해 충분한 사업 기간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송 연구위원은 “유럽연합의 경우 농촌개발 프로그램은 7년 단위로 계획돼 지방의 역량을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며 충분한 사업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또 지역혁신 주체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농산촌 지역개발정책이 보다 풍부한 사업 메뉴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체계적으로 패키지화되어 있는 상태로 제공돼야 하며 상품 혁신이나 마케팅 혁신 등에서 생산자의 역할이 절대적인 만큼 개방형 참여자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이다.

□ 신활력사업, 주제의 집중성과 차별성 강화해야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 등 개별 정책들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 신활력사업의 경우 한 지역에서도 다양한 내용의 세부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주제의 집중성이 약화되고 있고, 주제의 지역 간 유사성도 높아지고 있어 집중성과 차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신활력사업의 목표에 따른 성과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명망가 중심의 전담 자문가 지원 구조에서 탈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지역이 사업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지역혁신협의회, 실질적 참여자로 구성돼야

○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역 내·외부의 다양한 이해를 대표할 수 있고 실질적인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이들로 구성,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개선 방안(공무원 조사 결과)

○ 송미령 연구위원은 “농산촌 지역혁신 사업이 성공하려면 지방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의 보다 새로운 방식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역 진단을 위한 자원 발굴과 DB 구축 기회 제공, 시·군별 구속력 있는 계획 수립 체계 확립 지원, 교육·학습 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

    ○ 제공자 : 송미령 연구위원

    ○ 전   화 : 3299-4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