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은 1월 23일 중회의실에서 리차드 바리켈로 교수를 초청, ‘무역자유화에 대응한 캐나다의 공급관리 정책 대안’이란 제목으로 KREI 세미나를 개최했다.

바리켈로 교수는 이날 발표를 통해 “캐나다는 1970년대부터 우유, 달걀, 칠면조, 닭 등에 공급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우유 생산쿼터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무역자유화가 추진되면 국제가격보다 높은 낙농품에 대한 보조 개혁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책전환 비용이 높은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쿼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책 대안으로는 장부가격으로 농가의 쿼터를 정부가 사들이는 방식, 호주개혁모델과 같이 9개월 만에 가격보조를 철폐하고 일정 소득을 보상하는 방식, 기존 쿼터보다 싼 가격의 새 쿼터를 도입하는 방식, 기존 쿼터를 거래가격으로 사들이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이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낙농과 가금육 분야가 제외된 배경, NAFTA의 순효과, 쿼터제도아래 수급을 맞추는 방식 등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 발표자료

1. Options for the Supply Managed Sector in Canadian Agriculture under Trade Liberalization(영문)

2. 발표자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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