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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농업정책, 농업인은 ‘소득보장’ 도시민은 ‘경쟁력 강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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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은 새정부가 농업‧농촌문제를 잘 풀어갈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으며, 농업인은 ‘소득안정’을, 도시민은 ‘경쟁력 강화’를 새정부에 주문하였다. ○ 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정섭)이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 1월 한달간 도시민 1,500명과 농업인 8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결과 나타났다. □ 농업인 73.6% “농정공약 잘 지켜질 것”, 기대 1순위 ‘소득보전특별법’ ○ 조사에 따르면 농업인 73.6%는 새정부의 농정공약이 잘 지켜질 것으로 기대했으며,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새정부가 농업‧농촌 문제를 잘 풀어갈 것으로 기대(도시민 45.3%, 농업인 69.0%)했고, 기대한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의 2～3배에 달하였다. ○ 농업인은 새정부 농정공약 중 ‘농어민소득보전특별법 제정’에 관심과 기대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농가부채 동결법 제정’, ‘농지거래 규제 완화’ 순으로 선호해 소득보장 관련 공약에 관심이 컸다. ○ 농업인은 투융자사업도 ‘직불제’(29.3%) ‘농촌 지역개발’(13.7%), ‘농외소득원 확충’(13.5%)에 투자 확대를 주문한 반면, 도시민들은 농업예산이 ‘농업의 경쟁력 강화’(33.7%), ‘식량자급률 향상’(21.9%), ‘식품의 안전성 확보’(19.1%)에 투자되기를 바랬다. □ 농지거래규제 완화 ‘찬성’ 우세 속 국민 4명중 1명은 ‘신중론’ ○ 농지거래규제 완화 공약에 대해서는 도시민 73.2%, 농업인 68.5%가 찬성했으나, 도시민 26.7%, 농업인 25.8%가 반대하는 등 국민 4명중 1명은 신중한 접근을 바라고 있다. ○ 농업인들은 새정부 최우선 농업현안 과제로 ‘개방에 따른 농업피해 대책 마련’(47.4%) ‘소득안정 대책’(17.4%), ‘도시-농촌 양극화 해소방안 제시’(15.0%) 순으로 꼽았다. ○ 도시민이 우려하는 농업‧농촌 문제로 57.9%가 ‘농촌인구 노령화로 인한 시골의 공동화’ 를 가장 많이 꼽은 것을 비롯해 ‘식량공급 차질’, ‘환경파괴’, ‘농산물 안전 문제’를 들었다. □ 한-미 FTA 비준 ‘시각 차이’, 도시민 74.6% “미국산 쇠고기 불안” ○ 한-미 FTA 비준에 대해 도시민과 농업인은 ‘원안대로 국회 비준 노력’ 각 36.5%, 26.6%, ‘비준 원점에서 재검토’ 각 31.9%, 42.6%, ‘국민투표로 결정’ 각 31.6%, 24.2%로 농업인들은 비준 반대의견이 우세했으나, 도시민들은 의견이 분산되었다. ○ 한-중, 한-EU FTA 등 향후 통상협상에서 ‘새정부가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시민 73.0%, 농업인이 76.8%로 나타나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국가 통상협상에서 농업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민은 농산물 구입조건 우선순위를 안전성-품질(맛)-생산지(국산/외국산) 순으로 선택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74.6%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우리농산물이 외국농산물에 비해 안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도시민 86.5%가 동의하여 국산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 □ 도시민 85.8% ‘농업 국가경제에서 중요’, 세금 추가부담 의향은 감소 ○ 도시민 85.8%가 농업이 여전히 국가경제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나, 농업‧농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한 세금 추가부담에는 39.1%만 찬성하여 전년보다 13.7%p 감소했다. ○ 농촌관광을 경험한 도시민 중 절반 정도만(45.9%) 농촌관광에 만족했다고 응답하였다. 불만족 요인으로 꼽은 교통, 숙박, 청결 등 농촌관광 인프라 지원을 강화해 도시민의 관광수요를 농촌지역으로 유인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 결론적으로, 농업‧농촌의 중요성 인식과 우리농산물 신뢰도 등 도시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편이지만, 공익기능 가치인식과 실질적인 지원 의사는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촌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와 실질적인 참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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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출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