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대부분 노후 대책 빈약, 국민연금 가입 등 대책 서둘러야

‘농업인의 노후 소득 대책에 관한 연구’ 통해 밝혀


□ 고령 농업인 절반 이상 적정 노후 소득 미달

○ 국내 고령 농업인 중 소득에서 가계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농업인이 34.8%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적정 노후 소득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령 농업인도 51.5%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경환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농업인의 노후 소득 대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농가 경제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61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 중 34.8%가, 75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 가운데는 40.9%가 소득으로 가계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적정 노후 소득의 절대적 기준으로 61∼65세 농가 가계비 지출 3113만3000원의 65% 수준인 2023만6000원(월 169만원)을 설정한 결과 51.5%가 이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적정 노후 소득을 150만원으로 낮춰 조사한 결과에서는 44.1%가 미달됐다.


□ 국민연금 불신 커, 농업인 절반 가량은 가입조차 안해

○ 이같이 농업인의 노후 소득이 기대에 못미침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은 국민 연금 가입 등 노후 대책에는 소홀한 것으로 조사됐다.

○ 청장년 농업인 500명을 조사한 결과 266명이 국민연금에 가입, 가입률 53.3%에 불과했으며 미가입자 가운데 10명만이 향후 가입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 국민연금 미가입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이 되어서'가 38.9%로 가장 많고 '별다른 이유 없음' 20.1%, '국민연금을 믿을 수 없어서' 19.7%, '잘 알지 못해서' 9.8% 순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에 대한 상당한 불신을 드러냈다.


□ 농업인 노후 보건·의료 분야 가장 걱정

○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생각은 하였지만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한 농업인’이 53%를 차지했으며, ‘생활에 급급, 노후 준비의 겨를이 없는 농업인’도 23.2%에 달했다.

○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분야로는 ‘건강’ 50.5%, ‘의료비’ 14.4%로 절대 다수의 농업인이 보건·의료 분야를 걱정했으며, ‘생활비’를 걱정하는 농업인도 26.2%에 달했다.

○ 노후 준비 방식에 관한 조사에서는 ‘본인이 주로 하고 국가가 일부 보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36.8%로 가장 많았으며, ‘전적으로 본인 준비’가 26.2%, ‘본인이 하되 가족 지원해야 한다’가 22.2%, ‘국가의 사회 보장 제도’가 14.8%로 나타났다.

○ 최경환 연구위원은 “노령 농업인은 물론이고 청장년 농업인도 노후 대책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안전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확실성이 높은 국민연금 가입 등을 확대하고 농지를 소득화 하는 농촌형 역모기지론 개발, 농어촌 고령 농가의 보건·의료비 경감 방안, 고령 농업인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첨부: "농업인의 노후 소득 대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