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목표지향적이고 생산과 비연계된 정책 펴야”
‘한국의 농정개혁에 관한 KREI-OECD 공동워크숍’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4월 3일(목)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원 30주년 행사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의 농정개혁’이란 주제로  열려, OECD 무역농업국의 카멜 카힐(Carmel Cahill) 과장과 3명의 OECD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오전에는 전문가 위주로 토론을 진행했고, 오후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농정개혁'란 주제 하에 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오전에 열린 전문가 토의에서는 OECD가 각국의 농정을 평가할 때 분석도구로 사용하는 생산자지지추정치(PSE: Producer Support Estimate)와 정책평가모형(PEM:Policy Evaluation Model), 농업-환경지표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오후에 열린 워크숍 개회식에서 최정섭 원장은 “OECD에서 개발한 PSE, PEM 분석틀은 OECD 회원국들이 농업정책을 입안할 때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오늘 워크숍을 통해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첫 번째 분과에서 OECD 농업무역국의 농업정책 및 무역과 카멜 카힐과장이 ‘정책의 설계와 집행’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카멜 카힐 과장은 “최선의 정책은 1998년 OECD 회원국 농업각료회의에서 인정한 투명성(Transparent), 목표지향성(Targeting), 맞춤형(Tailored), 유연성(Flexible), 형평성(Equitable)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WTO에서도 허용 정책으로 인정하고 무역 파급효과가 적은 생산과 비연계(Decoupled)된 정책의 효율성이 높다. 또한 정책개혁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보상정책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수혜대상을 분명히 하고 기간을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분과에서 OECD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농정개혁과 한국인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농정개혁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OECD 입장에서 본 평가에 대해서는 OECD 사무국의 정일정 박사와 마티니(Martini) 박사가 금년 2월에 OECD에서 공개 승인한 ‘한국농정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요약하여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한국이 지난 10년 동안 직접 지불제의 확대, 농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 등 OECD가 권고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잘 이행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지속적인 개혁을 위해서 △시장가격지지의 비연계 직접지불로의 전환, △지속적인 농업시장개방, △직접지불제의 개선, △우유쿼터제의 개선, △농가소득원의 다양화, △농업․농촌정책의 구별 및 연계화, △규모의 경제를 위한 농지 규제 개선, △농업인에 대한 정의 재검토, △비료 및 농약사용 감축을 위한 조치 제안, △고품질 안전농산물 제공, △전통식품의 세계시장 마케팅 강화, △기업가적 경영 촉진 등 12가지 사항을 정책권고로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로의 조직 개편이 이러한 농식품 분야의 목표추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박성재 선임연구위원은 “한국농정방향에 대한 OECD의 평가는 국내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그 진행정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각 차이가 느껴진다”고 평가하였다. “OECD는 시장개방을 전제로 생산과 무역의 왜곡을 최소화 시키는 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평가하지만, 국내의 평가는 생산자인 농업인, 소비자, 농촌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선임연구위원은 한국농정의 과제로 농업구조 조정의 속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 안전한 식품 공급체계의 구축, 중소농의 생활 안정, 농촌정주환경의 개선과 복지대책의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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