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칼럼 | 2008-01-01
	최 정 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2008년 새 아침이 밝았다. 2월에 들어설 ‘실용정부’는 농정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고 소비자에게도 풍요롭고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할 것이라고 믿는다. ‘돈 버는 농업과 살맛 나는 농촌’에 대한 대통령 당선자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정책수단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2007년에는 앞으로의 농정에 큰 영향을 미칠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4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은 농산물시장 개방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국면으로 전환시켰다. 바이오에너지 수요 증가에 기인한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은 축산농가의 경영을 압박했다. 10월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농업협력에 새로운 가능성을 던졌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과 ‘식품산업 진흥법’ 제정은 농업의 외연(外延)을 식품산업으로 확대한 획기적인 변화다. 농림부가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농촌정책’을 강화한 데 이어 달성한 농정의 주요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당선자의 선거 공약에도 ‘농업식품부’로의 확대 개편이 포함돼 행정적인 뒷받침도 약속돼 있다.

식품산업이 농업에 포함되는 것은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우선 농업인에게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부가가치의 더욱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으므로 농업소득원이 커진다. 정부가 원료의 품질부터 일관되게 관리함으로써 국내외 농식품 소비자는 식품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시장에서 소비되는 상품은 농산물 ‘원재료’가 아니고 상품으로서의 ‘식품’이다. 한 예로 ‘양돈산업’이 아니고 ‘돈육(豚肉)산업’으로 접근해야 소비자에게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다. 마케팅의 기본은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부응하는 것이다. 농업으로 성공한 개인이나 법인은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식품산업의 포괄은 농업을 소비자 지향적으로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방안이다.

농업의 희망은 소비자와 농업인에게서 찾을 수 있다. 소비자는 ‘농식품’ 소비자와 ‘농촌다움(어메니티)’ 소비자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이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된다. 소비자에게 다가가 소득을 얻는 주체는 농업인이다. 많은 농업인이 현장에서 이러한 노력을 실천에 옮겨 높은 소득을 올려 희망을 주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농업인의 수가 많지 않다는 데 있다. 농촌의 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남은 농업인은 고령화되고 있다. ‘농촌’과 ‘식품’으로 농정의 외연을 확대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신규 인력의 확보와 기존 인력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2008년은 농업식품부 발족으로 농업에 식품산업을 포함시킨 원년(元年)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식품산업의 발전이 농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다. 식품산업에서 비용을 이유로 국산 원료 사용을 기피하고 저렴한 수입 농산물을 사용하려는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값 싸고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려는 농업인의 노력과 원산지표시 및 안전성 관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합쳐져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