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레터 시론| 2008년 02월
	김 정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2월 25일에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였다.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듯이 농정 부문에서는 기존의 농업·농촌정책에 더해 식품정책을 중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조직 개편이 진통을 겪기도 했으나 ‘농림수산식품부’로 귀착된 것은 더욱 반가운 일이다.

위기 극복에 대한 인식 공유

오늘날 농림수산업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 2000년 이후 농림수산 국내총생산(GDP)은 명목액으로 정체 내지 감소하는 추세이며, 산업 비중도 2006년에는 3.2% 수준으로 위축되었다. 식품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대부분의 농산물이 과잉기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농업교역조건이 악화되어 도농간 소득격차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전업농과 기업형 농업법인의 성장은 농업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기도 하지만, 영세농 계층과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농촌사회의 갈등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경영주는 고령화되는데 후계자는 부족하고, 기초생활보장이 안되어 은퇴를 못하는 고령농어가가 늘어나 농어촌사회를 궁핍하게 하고 있다.

농림수산업을 둘러싼 대외적 여건도 어렵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 및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선진국 수준의 시장개방을 예고하고 있으며, 연초부터 재개된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도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때보다는 개방이 훨씬 가속화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게다가 WTO 체제는 국제규범에 따라 정부의 시장 개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농정의 국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농림수산업·농산어촌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것은 농정개혁의 지속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농산업의 외연을 확대해야

새 정부는 무엇보다도 먼저 농림수산업의 외연을 확대하여 활력을 되살려야 하며, 그 핵심이 식품산업 육성이다. 오늘날 농업은 1차 산업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시장개방 진전에 따라 원료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소득 증대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그 결과 전업농들도 생산에 만족하지 않고 가공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려 애쓰고 있다. 식품가공사업을 창업하는 농업법인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농업과 식품산업을 연계하여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는 농업인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식품안전관리 업무도 농정의 중요한 영역이다. 식품정책의 목표는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것이며, 세계농업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는 국내 농업의 생존전략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렇게 볼 때 현재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체계를 확장하여 농수산식품에 대해서도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전과정의 안전성을 농수산식품부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업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농산물의 국내시장이 거의 포화상태에 와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일본, 대만, 싱가폴 등 아시아권 수출시장이 확장되고 있으며, 중국도 고급 농산물의 수출시장으로 잠재력이 매우 크다. 따라서 수출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작은 정부’는 정책의 수혜자인 농어민이 정책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첫째, 소비자·도시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품목과 품질의 농림수산물(식품)을 생산하여 지속적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농산어촌의 깨끗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를 창출하여 새로운 소득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

둘째, 정부 주도에서 시장지향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경제논리에 따라 생산·유통·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부는 시장조성과 시장실패 보완을 담당하며, 농림수산물의 수급과 가격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작황이나 시황과 같은 관측정보를 제공하여 관련 주체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향이다.

셋째, 생산 중심에서 탈피하여 다원적 기능을 중시해야 한다. 농림수산 분야 전반적으로 증산이라는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또, 개별농가에 대한 투융자 지원이나 생산과 가격 조절정책에서 탈피하고, 농림수산업이 지닌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토대로 농어가소득과 직결되는 직접지불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넷째,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마케팅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수확 후 관리기술 혁신으로 품질을 고급화하며, 대형 소매유통업의 확산 등 소비지유통 변화에 부응하여 균일한 품질의 농림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브랜드파워를 높일 수 있는 산지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농산어촌을 산업과 생활의 복합공간으로 개발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농산어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편리하면서도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을 정비하고 생활기초시설을 확충하여 농어민과 도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국토공간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