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논단| 2008년 07월 10일
	김 배 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근 매스컴에서는 경기침체와 더불어 물가가 전반적으로 지속해서 상승하는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예고하는 소식을 연일 전하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은 지난 1일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5.4%에서 하반기에는 3.9%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소비자물가도 상반기 4.3%에서 하반기 5.2%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발표해 이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대부분 경제전망 기관들의 예측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하반기에 경기가 둔화되고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경기침체에 대한 전망은 내수경기(민간소비)가 급속히 둔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대외여건 불안에도 호조를 보였던 수출 신장세가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데에 있다. 물가상승의 경우 국제유가, 원자재가격, 운임, 곡물가격 등의 사상 유래 없는 지속적인 급등이 그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들어 경상수지 적자폭도 확대되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경기침체, 물가상승, 경상수지 적자의 동시 발생이 경제에 있어서 다소 예외적인 현상으로 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재정ㆍ금융ㆍ환율 정책의 적절한 처방조합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또한 국제유가 급등으로부터 촉발된 원자재와 곡물가격 상승, 해외경기 둔화 등이 대외적으로 주어진 변수라는데 있다.

급변하는 경제여건 하에서 우리농업은 어떠한가? 농가의 경제적 채산성을 나타내는 농가교역조건을 보면, 2003년 1월 102.3을 나타내던 것이, 2008년 1월 85.8로 유가급등 이후 무려 16.5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농가의 영농활동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농가교역조건이란 농가판매가격지수를 농가구입가격지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 이 수치가 100을 넘으면 채산성이 좋아진 것으로, 그 미만이면 채산성이 악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농가의 채산성 악화는 주로 국제곡물 등 해외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사료, 비료, 농약, 자재 등 투입비용의 증대, 국제유가와 연동되어 결정되는 면세유 가격의 급등, 경기침체에 따른 농산물 소비둔화, 해외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등에 의한 영향으로 파악된다. 특히 우리는 이러한 농가의 채산성 악화가 유류를 많이 사용하는 시설농가에서 더욱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주시하여야 한다. 다행히 요즘은 유류를 쓰지 않은 계절이지만 유가상승이 지속될 경우, 올 겨울 일부 가온 시설영농이 붕괴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농가의 채산성 회복을 위해서 당장 부족한 곡물과 원자재 확보를 위한 수입선 발굴, 해외 선물거래의 확대, 시설농가를 위한 면세유 공급량 확대, 그리고 농가의 교역조건을 고려한 면세유 공급가격의 신축적 운용방안 등 단기적으로 실행가능한 처방이 시급히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곡물 및 원자재 비축시스템의 정비, 에너지 및 비용 효율적인 영농 기술개발, 대체에너지 활용 기술개발, 해외 곡물 및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방안, 그리고 러시아, 인도, 중동 등 아직 우리 농식품이 다가가지 않은 세계를 향한 품목별 신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 등은 중장기 전략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할 것이다.

농가의 채산성 회복과 농식품 수출신장은 경기침체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보다 저렴하고 원활한 원료곡물 및 농업투입재 조달은 비용상승으로부터 시작된 물가상승(cost-push inflation) 압력을 완화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전체 경제속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생명산업, 환경산업으로서 농업의 역할은 분명하다.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업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여건속에서 예고되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의 어두운 그림자 스테그플레이션, 현재 우리농업은 이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가? 규제개선, 모니터링시스템 강화를 넘어서 구체적인 처방과 중장기 구조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과 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