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논단| 2008년 7월 21일
	한 재 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최근 들어, 기상이변과 바이오 연료사용 증가, 신흥 개발 국가들의 곡물 수요 증가 등으로 국제 곡물시장에서 콩, 쌀, 밀, 옥수수를 포함한 곡물 값이 급등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안정적인 국내 수급과 식품가격 상승 억제를 위하여 식량 배급제를 부활시키고 있으며, 곡물 수출 국가들은 곡물에 수출관세를 부과 하거나, 수출할당제를 도입하는 등 세계는 식량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식량공급 부족과 식품가격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세계은행은 2015년까지 식품가격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은 각국의 식품 가격과 사료 값의 인상을 유발시키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애그플레이션(Agflation-농산물 가격 급등이 물가상승을 초래)의 영향으로부터 세계 5위 곡물 수입국인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않다. 최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농림수산품의 수입물가는 지난해 동기간보다 44.8% 상승하였는데, 이는 1980년 12월 48.3% 상승 이후 27년 5개월만에 최고치라고 한다. 가파른 국제 곡물가의 상승은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기준 곡물자급률이 25.7%로 해외 의존도가 높다. 그나마 쌀(95.5%)과 보리(52.5%)를 제외하면 자급률은 5% 이하로 추정된다. 특히 전체 수입 곡물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옥수수의 자급률은 0.7%에 불과하고, 밀과 콩의 자급률도 각각 0.2%와 7.1%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제농업생명공학기술정보센터(International Service for the Acquisition of Agri-Biotech Applications, ISAAA)에 의하면 유전자변형작물(Genetically Modified(GM) Crop)의 세계 재배면적은 1996년 170만 ha에서 2007년 1억 1,430만 ha로 67배 증가하였으며, 2006년 1억 2백만 ha에 비해서도 12.1% 증가하였다. GM작물 생산국가도 1996년 6개국에서 2007년 23개국으로 늘어났으며, 국제적으로 승인된 GM작물은 21작물 107품목에 달한다. 미국,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인도 등을 포함한 세계 주요 곡물 수출 국가들이 Non-GM작물을 GM작물로 전환하고 있어 GM작물 재배면적은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GM 면적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서 옥수수의 75%, 콩의 90%가 GM이며 머지않아 100%에 이를 전망이다.

이러한 각국의 GM작물에 대한 높은 채택률 추세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GM작물을 주·부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GM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 또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평가방법에 의해 안전성이 확증되어 상업화된 GM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비자들은 비록 GM 식품이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판명이 나더라도 나중에 위험이 나타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작금의 국제 곡물가격 상승의 가속화와 국내의 낮은 곡물 자급률은 더 이상 우리나라가 Non-GM 작물만을 고집할 수 없게 하고 있으며 GM 작물로부터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국제곡물 시장에서 Non-GM 옥수수의 물량부족과 가격폭등으로 올해 식용 GM 옥수수 수입은 당초에 계획했던 50만톤을 훨씬 넘어선 120만톤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5월과 6월에 33만톤 규모의 GM 옥수수를 이미 수입하였다.

소비자들은 식품이 GM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지 ‘알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또한 선택권 확보를 위해 GM 식품 표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업계와 정부는 GM 식품에 대한 추가적인 불필요한 규제확대는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되는 입장차이로 우리사회에서 GM 식품에 대한 효율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먼저 GM 식품이 무엇인지 사실 그대로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GM 식품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GM 식품의 부정적인 측면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GM 식품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국내 다수의 소비자 조사에 의하면 많은 소비자들이 사회의 GM 식품에 관한 정보에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며, 이 식품에 관한 가치중립적인 정보를 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교육과 충분한 홍보를 통해 사실에 입각한 GM 식품의 객관적 정보(부정적인 정보와 긍정적인 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가 원하는 ‘알권리’와 ‘선택권 확보’를 위해 표시제를 강화해야 한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GM 식품의 구입여부를 소비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맡기는 것이다. 일각에서 말하는 ‘표시제 강화 시 Non-GM 식품 가격이 상승하여 전반적으로 식품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이는 소비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