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레터 세계농업 | 2008년 08월
	김 태 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일본은 우리나라와 함께 대표적인 식량수입국이다. 최근의 세계적 식량위기에 대응하여 식량안보 관점에서 자급률 목표의 상향 조정, 예산 확보, 관련 조직신설과 법률제정 등 식량안보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식량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일본에서 식량가격 폭등은 국민의 소비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비료, 석유, 사료 등 의 가격 인상은 생산비를 상승시켜 농업생산 축소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인식에서 식량안보가 일본 농정의 주요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식량안보가 농정의 중요과제로 위치

식량안보(food security)가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73년의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총회다. 당시의 식량안보는 주식에 대하여 소비확대와 가격변동을 흡수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여기에서 수요자의 구매력 관점이 중시되었고, 또 개인 레벨의 식량안보의 필요성과 빈곤문제 등으로 국제적인 관심이 확장되었다.

국제사회에서 식량안보의 개념은 주식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공급 측면'의 개념에서 기아문제, 개발문제, 식품안전성 등에 이르는 '수요 측면'의 개념으로 확대되는 등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일본에서 식량안보의 근거는 '식량?농업?농촌기본법(1999년)'에 있다. 이 법은 '농업의 지속적 발전'과 '농촌 진흥'을 통하여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다원적 기능'을 확보한다는 이념 아래서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또 유사시에 대비하여 국가는 국민에게 최저한도의 식량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식량 증산, 유통 제한, 기타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는 '유사시 식량안전보장 매뉴얼'을 작성해 두고 있다.

일본의 식량안보는 공급측면에서 국내생산을 기본으로 하면서, 수입과 비축을 적절히 조합하여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내생산 증대는 자급률 목표를 설정해 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품목의 생산확대로 달성한다.

자급률 목표는 '식량?농업?농촌기본계획'에서 규정하고, 현재의 자급률 목표는 2005년 기본계획에서 결정된 것이며, 칼로리 기준으로 2015년 45%이다. 식량위기에 대응하여 지난 7월 자급률 목표를 50%로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농지?인력?예산 확보와 목표달성 로드맵 작성 등을 검토 중에 있다.

칼로리 자급률은 그동안 40%를 유지하였다. 2006년 39%로 하락한 후 2007년 다시 40%를 회복하였다. 1% 포인트 상승요인은 2006년 사탕무, 서류, 감귤 등의 생산감소와 쌀 소비감소로 39.3%로 하락하였으나 2007년 곡물의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쌀 소비확대와 기상조건에 의한 밀, 사탕무, 감귤 등의 생산증가로 39.8%, 실질적으로 0.5% 포인트 증가하여 40%를 달성한 것이다.

밀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고, 1인당 쌀 소비가 2007년은 전년 대비 0.4kg 증가하여 61.4kg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추세가 향후 계속될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다.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1% 포인트의 반전이 가지는 정책적인 의미다.

자급률은 생산과 소비 양면에 관계된다. 생산면에서는 석유와 비료 등의 가격 상승에 의한 생산비 상승압박 속에서 항구적인 자급률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생산의욕을 높일 수 있는 소득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수요가 증가하는 대두, 맥류, 사료작물의 증산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휴경농지의 생산복귀도 생산면의 중요한 과제이다.

소비면에서는 공급이 충분한 쌀의 소비확대를 장려하고 있다. 밀 가격상승의 영향으로 쌀가루 소비가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한 수요창출이 필요하다. 달성 방법은 학교급식에 쌀 소비를 늘리고, 또 남녀노소가 참가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를 추진하여 지역산 농산물 소비확대를 도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급률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강구

일본 정부는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2007년 4월 농림수산성에 '식량안전보장과'를 설치하여 세계 식량수급에 관한 정보 수집과 분석, 자급률 향상, 유사시 대책 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자급률향상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도 예산으로 3,025억 엔을 요구하고 있다. 쌀과 쌀가루 신규수요 확대를 비롯하여 맥류와 대두 등의 식부확대를 위한 보조사업을 신설하고, 휴경농지 재활용을 위한 보조금도 확대하고 있다.

2009년을 목표로 원료용 농산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법률과 쌀가루 생산 및 이용을 지원하는 법률 등 두 가지 법률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즉 자급률 향상이 일본 농정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일본에서 '식량안보 코스트'는 국민의 합의를 얻고 있다. 식량안보는 식량주권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농업보호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