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레터 세계농업| 2008년 9월
	김 태 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미국 농가의 소득이 급상승하고 있다. 곡물가격이 폭등한 덕분이다. 지난 8월말 미국 농무부는 농업부문 순수익에 해당하는 농업순소득(Net Farm Income) 전망치를 발표하였다. 2008년 농업순소득은 전년 대비 10.3%(89억 달러) 상승한 95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7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는 셈이다.

농업순소득 사상 최고 기록

작물부문과 축산부문의 판매수입 증가가 현저하다. 2008년도 작물 판매수입은 1,897억 달러로 전년 대비 427억 달러, 가축 판매수입은 1,461억 달러로 전년 대비 82억 달러 증가하였다. 곡물의 바이오 연료나 사료용 수요 증가에 의한 가격 상승이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품목별로는 옥수수 판매수입이 531억 달러(전년 대비 192억 달러 증가)로 대폭 늘어났으며, 그 다음이 대두 311억 달러(동 99억 달러), 소맥 174억 달러(동 67억 달러) 등이며, 쌀은 30억 달러(동 9억 달러)에 불과하다. 면화 농가를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에서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특히 옥수수와 대두 농가의 소득이 대폭 증가하였고, 가금류와 낙농업도 증가하였다.  

작물생산과 가축사양에 소요되는 생산비도 증가하였다. 2008년도 구입 요소비용은 2,948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404억 달러나 증가하였다. 사료비, 비료비, 종자비 등의 증가가 현저하다.

농가의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직접지불은 2007년 119억 달러에서 2008년 132억 달러로 증액될 것으로 보고있다. 2008년도 직접지불은 농산물 가격상승으로 마케팅론의 지불은 거의 없지만 고정직불 53억 달러, 가격보전 직접지불(CCP) 10억 달러, 엽연초감산지불 6억 달러, 환경보전지불 32억 달러, 재해대책 32억 달러 등에 이른다.

따라서 판매수입에서 생산비를 공제한 후 직접지불 등을 가산한 농업순소득은 957억 달러에 달한다. 농업순소득은 2004년 이후 2006년까지 가격 하락과 수출 정체 등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가격상승과 달러 약세에 의한 수출증가 등으로 2007년 이후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그림 참조>.

미국 농업순소득 추이(2004 ~ 08년)

주：2008년은 전망치

자료：USDA/ERS, 2008. 8. 28

특히 금년도는 기상조건도 좋아서 풍작이 예상되고, 또한 지난 6월 제정된 2008년 농업법에 근거한 경영안정대책과 재해대책 등이 가세하여 농가의 기대감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미국 농업은 대규모 농장제 농업구조이다. 평균 경영규모는 180ha에 달한다. 곡물농업은 400ha 이상이며, 판매금액 100만 달러 이상 계층과 1만 달러 미만 계층이 증가하는 소위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여기에 추가하여 정부의 직접지불이 대규모 농가에 집중하여 양극화를 더욱 고착화하고 있다.  

농업순소득의 증대에 따른 현장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우선 농가가 증산을 지향함에 따라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의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다. GMO 재배비율은 옥수수가 80%, 대두는 90%를 넘어섰다. GM 대두의 가격이 부셸당 5달러에서 12달러로 상승함에 따라 아이오아 주, 일리노이 주 등 주요 산지에서는 97%에 달하는 반면에, 비 GM 대두의 프리미엄은 2년전의 4배인 부셸당 2.5달러로 확대되고 있다.

경영안정, 환경보전, 재해대책 등 강화

곡물 수입국들의 수집활동도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 등 주요 수입국은 기업의 합병과 연대를 통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도모하고 있고, 산지수집을 강화하기 위한 곡물메이저들의 엘리베이터 쟁탈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곡물 가격상승이 축산농가에게는 그림자로 작용한다. 배합사료와 조사료 가격의 인상에 의한 경영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향후 옥수수 가격은 부셸당 5 내지 8달러, 대두는 12 내지 15달러로 전망하고 있어 경영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농업법에서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는 직접지불 대상에서 제외하고는 있지만 농업보호를 한층 강화하였다.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기존 가격방식의 CCP에 추가하여 수입보전 직접지불(ACRE)을 도입하여 농가가 보조금을 계속 수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고, 재해대책을 강화하면서 환경보전을 위한 보조금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의 농가는 역사상 가장 행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