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논단| 2008년 10월 10일
	박 문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 경제가 3만불 소득의 선진국을 지향하는 시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경쟁력을 갖춘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정예 후계농업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경제발전과 산업화 과정에서 농가의 농업경영체적 성격이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미래 농업의 주역을 담당할 신규농업인력의 유입이 단절되고, 기존 전업농은 후계자의 부족으로 경영승계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을 이루어 온 가족농의 영농승계 상황을 보면, 영농후계자를 보유한 농가비율이 1995년 13.1%에서 2005년 3.5%, 2015년에는 2.5%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고령 생계농이 농촌의 중심세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농촌사회의 활력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수용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유능한 인적자원이 결여된 현실에서는 사상누각이 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미래농업의 경영주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신규인력을 확보하는 노력과 함께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농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시점이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신규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도시 귀농자 실태조사에 의하면, 귀농자의 과반수 이상이 영농을 포기하거나 도시로 다시 돌아가는 실정이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56%가 귀농은 실패한 선택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전남의 기조성된 귀농마을의 경우 5년 내 주민의 24%가 농사를 포기하고 도시로 돌아간 것으로 조사되었다.

귀농인의 정착이 어려운 이유는 농촌의 사회복지 측면을 논외로 하더라도 당장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농산물의 가격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비싼 농지가격 때문에 처음부터 적정 영농규모의 농지 확보는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귀농정착을 연착륙시키려면 당장의 생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일자리 확보가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귀농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농촌지역의 농기업 육성은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로 판단된다. 지역농업혁신의 우수사례를 보면, 지역의 산업을 이끌고 있는 농기업 및 CEO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다수의 지역에서 농기업이 생산 중심의 농업에서 가공, 유통, 관광을 결합시켜 농업의 산업화를 끌고 나가는 핵심동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농기업의 육성은 지역 농산업의 중추적인 역할과 함께, 신규취농자의 영농정착을 돕고, 부족한 소득을 보전하고 할 수 있는 취업의 장으로서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가족경영체 중심의 농업경영체 육성정책에서 벗어나 농업법인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농기업 육성이 필요하다. 농기업은 과거 농업법인의 과도한 육성, 사후관리의 부실에 따른 문제점의 개선을 통하여 새로운 농업경영의 주체로서 자리매김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자본에 의한 법인화·기업화뿐만 아니라 농협, 지자체가 출자 육성하는 공기업 성격의 기업화 방향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공기업이 신규취농자의 귀농취업의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