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레터 세계농업| 2008년 10월
	김 태 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세계적으로 바이오연료산업의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비판적인 입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FAO는 지난 10월 7일 발표한 '2008년식량농업백서'(The State of Food and Agriculture 2008)에서 바이오연료의 리스크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PC)나 지구정책연구소의 레스트 브라운 소장도 유사한 견해를 이미 표명한 바 있다.

선진국의 바이오연료정책 수정 필요

바이오연료는 농업을 비롯하여, 경제, 환경, 빈곤, 식량안보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각국의 바이오연료정책은 이에 대한 이해나 검증 없이 바이오연료의 생산과 소비를 확대하고 있다고 FAO는 지적하고 각국에 정책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바이오연료 혼합비율을 2020년까지 10%로 결정한 EU는 지난 9월 6%로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바이오연료는 화석연료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다고 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증산하고 있다. 각국 정부의 설비지원이나 세금감면조치에 의해 바이오연료용 곡물수요는 2000년에서 2007년간 3배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세계 곡물가격의 폭등을 가져왔고, 이것이 개도국의 기아문제를 포함한 세계 식량안보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FAO에 의하면, 바이오연료는 '기회'와 '리스크' 등 양면성이 있다. 때문에 각국 고유의 정책에 좌우되는 경향이 강하다. 현재의 정책은 개도국 보다는 일부 선진국에서 생산자를 우대하는 경향이 강하다. 리스크를 경감하거나 관리하고, 기회를 광범위하게 나눠 가지는 것이 과제다.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첫째, 개도국이 바이오연료의 은혜를 받거나 그 은혜를 빈곤층이 수혜한다면 바이오연료산업이 개도국의 농촌개발에 기여한다. 그러나 선진국에서의 바이오연료의 혼합의무화와 세금감면조치에 의한 바이오연료 생산과 소비 증가가 개도국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현행 WTO 농업협정의 국내보조제도도 개도국의 곡물생산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둘째, 바이오연료 수요증가에 의한 곡물가격 상승은 개도국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살리면 농업의 성장엔진이 되어 기아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영세 농가가 바이오연료의 생산을 확대하고 시장 접근력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바이오연료를 포한한 농업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생산기반, 사회기반, 연구개발, 시장정보 등과 같은 제도정비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조건이 불리한 개도국은 바이오연료가 기회라기 보다는 식량안보면에서 리스크로 작용한다.  

이 점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FAO는 세계 기아인구가 2007년 현재 9억 2,300만명으로 늘어났다고 추정하고 있다. FAO는 1996년 세계식량정상회의에서 당시 8억 4,200만명의 기아인구를 2015년까지 4억 2,000만명으로 반감하는 계획을 결정한 후 실행에 착수하고 있다. 이후 기아인구는 감소의 길을 걷다가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다. 향후 8년간 5억명 감축을 위해서는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시되고 있다. 곡물에서 에탄올이나 디젤로 가공된 바이오연료는 연소하면 이산화탄소를 발생한다. 그러나 원료 곡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온실가스는 증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실제로는 바이오연료의 생산, 운반, 가공 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과대 평가되고 있다.

작물 생육에는 연료나 비료 등과 같은 다량의 화석연료가 소요되고, 이것이 바이오연료의 편익을 상회할 수 있다. 그래서 농지에서 연료탱크까지 바이오연료의 이동 공정에서 환경기준에 합치하도록 보증하는 '국제인증제도'가 갖추어져야 한다.

넷째, 그 외 문제점으로서는 바이오연료정책에서 식량안보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에탄올에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일부 국가에서는 효율적으로 생산되는 에탄올수입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내에서 바이오연료와 화석연료의 혼합을 의무화하는 것은 식량생산에서 연료생산으로 자원배분을 왜곡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바이오연료산업은 곡물 메이져와 같은 대규모 자본의 지배 하에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차세대형 바이오연료 개발이 과제

바이오연료는 지속가능한 연료로서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에 '대가'와 '리스크'도 수반한다. 식량안보와 환경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면 농업성장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바이오연료산업이 농업성장의 엔진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지역자원을 원료로 하고, 세계 공통의 규율도 확립되어야 한다. 이것이 농업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을 반전하는 길이다.

특히 바이오연료가 개도국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식용이나 사료용과 경합하지 않아야 한다. 과잉 농산물이나 등외 농산물, 그리고 목초, 목재잔재, 비식용 작물 등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는 차세대 바이오연료 개발이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