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레터 FTA 농업협상 | 2008년 11월
	최 세 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주변의 가장 큰 이슈는 한·미 FTA와 그를 둘러싼 문제였으나 세계 경제의 위기 상황을 전하는 뉴스가 신문과 TV에 넘쳐나면서 FTA는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거대 경제권인 유럽연합(EU) 27개국과의 FTA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우리 사회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더욱 개방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FTA 협상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때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타개책의 하나로 FTA 협상을 추진한 바 있다.

FTA를 통해 자원 확보

우리나라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목표를 갖고 거대경제권, 차세대 세계경제 주도국, 자원부국 등을 대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거대경제권 국가로 미국, EU, 일본 등과는 이미 협상이 타결되었거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차세대 세계경제 주도국으로 예상되는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도 우리나라의 주요 FTA 대상국이다. 인도와의 협상은 실질적인 타결을 거쳐 서명을 남겨둔 상태이고, 중국, 브라질 등과의 협상은 검토 단계에 있다. 자원부국으로 걸프협력회의 6개국(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바레인, 카타르)과는 협상이 진행 중이며, 호주, 뉴질랜드, 페루 등과의 협상도 추진 중이다.

인도와는 2006년 3월부터 열두 차례의 협상을 진행하여 2008년 9월에 실질적인 타결을 보았다. 2009년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서명과 비준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협상을 진행 중인 FTA 대상국은 EU, 캐나다, 멕시코, 걸프협력회의(GCC), ASEAN(잔여 협상부문인 투자 부문 협상) 등 5개 지역 45개국에 달한다. ASEAN과의 협상은 상품부문의 경우 이미 이행에 들어간 상태이고 투자부문은 협상이 진행 중이다. EU와의 협상은 2009년 초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인데, 핵심 쟁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항에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캐나다와의 협상은 2005년 7월부터 13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자동차, 쇠고기, 돼지고기, 개성공단 문제 등 핵심쟁점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로 조기 타결을 시도하고 있다. 한-멕시코 FTA 협상은 2009년 초에 3차 협상이 예상되나 멕시코 업계의 부정적 시각때문에 조기 타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GCC와의 협상은 상호 민감 분야가 거의 없기 때문에 2009년 말까지는 타결될 전망이다.

페루, 호주, 뉴질랜드 주목

2009년도 FTA 협상과 관련하여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상국은 페루, 호주, 뉴질랜드이다. 일본 및 중국과의 FTA 협상은 개시 또는 재개 시점을 점치기 어렵다. 그러나 페루,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FTA 협상은 2009년에 개시될 가능성이 높다.

페루는 칠레와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로 성장 가능성이 높아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되고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페루의 국내총생산(GDP)은 2,200억 달러로 칠레의 2,300억 달러와 비슷하며, 경제성장률은 2006년 8%, 2007년 9%에 달한다. 은(세계 1위), 아연과 주석(3위), 납(4위) 등 광물자원 생산이 세계적으로 상위에 속하며, 원유와 천연가스 매장량도 풍부하다.

우리나라는 페루의 자원 및 경제성장 잠재력 이외에 남미공동시장(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과의 FTA 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FTA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페루에서 수입하는 상품은 수입액 기준으로 93%가 무관세이기 때문에 민감한 협상 이슈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문제에도 관심 가져야

호주와의 FTA를 위해 2007년 5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민간공동연구가 진행되었다. 2008년 말까지 두 차례의 예비협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2009년 중반에 협상이 개시될 가능성이 높다. 호주는 인구 2천만 명, 1인당 국민 소득 3만 달러를 넘는 큰 시장으로 자동차, 휴대전화, TV 등 전자제품의 수출 확대가 예상되고, 풍부한 광물자원은 우리나라의 안정적 자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쇠고기, 낙농품 등 축산물과 과일 등 원예작물에 대한 부정적 영향 또한 우려된다. 따라서 호주와의 FTA에서 어떻게 하면 기대효과를 최대화하고 우리의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은 호주와의 협상과 매우 유사하다. 뉴질랜드는 산림, 광물, 에너지 등 자원이 풍부하고 방송, 인력 이동 분야의 협력을 통한 상호 이익이 기대된다. 낙농과 원예 등 일부 농산물 분야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민감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양허예외, 구제조치 도입 등의 안전장치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 터키, MERCOSUR, 러시아 등과의 FTA도 추진되고 있다. MERCO-SUR와는 공동연구를 마친 상태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협의 중이다.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시장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농산물 수입 증가에 대한 우려도 공존한다. 터키, 러시아 등과의 FTA는 공동연구를 거쳐 협상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