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레터 시론 | 2008년 11월
	권 오 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적 금융부문과 실물경제의 침체가 확산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급속한 하강과 침체 전망이 우세하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금년 11월 초 IMF는 3.9%로 잡았던 2008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7%로 낮췄고 내년에도 미국, 유로지역, 일본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탓으로 세계 경제는 2.2%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 같은 전망치는 한달 전보다 0.8%포인트 낮은 것이다.

경제여건 변화, 농업에도 영향 불가피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민간소비 위축 및 수출부진 등으로 2008년 국내경제는 4.2%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KDI를 비롯한 경제전망 기관들은 2009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 중후반대로 예상하고 있다.

OECD는 지난 6월에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5.0%로 제시했으나, 최근 2.7%로 낮추었다. 또한 IMF는 11월 24일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3.5%에서 1.5%포인트 낮아진 2.0%로 전망했다.

경제 위기 내지 침체의 영향에서 농업도 예외일 수는 없다. 환율변화는 농산물수출입 가격과 농자재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농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져 수입이 감소하는 대신 국내 생산이 증가할 수 있다. 역으로 환율 상승은 수출단가 하락으로 수출경쟁력이 향상되어 농산물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또한 환율은 원유 및 사료곡물 등 수입원자재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처 농자재 가격 상승을 야기한다.

주식가치 하락 등으로 개인의 소득과 자산가치가 감소하면 육류나 일부 과일 등 소득탄성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농산물의 소비가 위축될 수도 있다. 경기가 침체되면 겸업소득은 물론 출타가족 보조와 같은 농업외 소득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2008년 농가소득 3,228만원 예상

상반기 고유가 및 국제곡물가 강세로 비료와 사료 등 농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통계청은 2008년 3/4분기 농업용품의 가격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31.3% 상승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특히 비료비(전년 동기 대비 113% 상승), 사료비(50%), 영농광열비(44%), 영농자재비(30%)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참고로 일본에서도 같은 기간 비료 가격이 40%, 영농광열비 33%, 사료비가 16% 증가하였다.

2008년 농업생산액은 곡물 생산 증가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 가격 호조로 전년 대비 9.2% 증가할 것으로 추계된다. 특히 쌀의 경우 생산이 9.9% 증가하고, 가격이 전년 대비 5.7% 높게 유지되어 생산액이 전년 대비 15.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농업중간투입재비(비료비+농약비+종자비+제재료비 등)는 비료 및 사료 등 농자재 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받아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34%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농업부가가치는 농업생산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상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3.7%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곡물의 부가가치는 쌀 생산액 증가로 전년 대비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호당 농업소득은 경영비의 상승 등으로 전년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농업외 소득은 전년 대비 5.5% 증가하여 농업소득과 농업외 소득을 합한 2008년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1% 증가한 3,228만원으로 추계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의 국내외 경제 여건이 농업에 전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란 점도 강조하고 싶다. 금년 상반기까지 강세를 유지하던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비료, 농기계, 사료 등과 같은 농업원자재 가격의 하락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출경쟁력이 향상되어 농산물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 여건이 불리할수록 농산물 수출 등 새로운 성장동력원이 제시되어 플러스 농업성장시대를 열어 나가야 할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와 노력 필요

최근 농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국내외 여건이 농업에도 적지않은 도전을 던져주고 있지만 위기의 이면에는 기회도 함께 존재한다.

최근 엔화 강세와 더불어 중국 멜라민 파동 등과 같은 식품 안전성 문제로 일본 바이어들의 국내 발길이 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그들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구매하길 원한다. 농산물 수출에 관한 한 고환율은 하나의 기회임에 틀림없다. 농산물 시장의 외연 확대를 위해 일본, 미국 등의 해외 시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경영비 절감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비료 및 연료 등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절약형 시설원예 기술 개발·보급, 연료 소비량 절감을 위한 농기계 개발, 지역 내 사료증산, 폐기 식품의 사료 활용, 지역자원의 비료 활용 등 일본의 대책과 자구 노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