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레터 FTA 농업협상 | 2009년 01월
	최 세 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FTA 협상을 타결하였거나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는 모두 53개국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1999년 칠레와 FTA 협상을 개시한 이래 10년간 16개국과 FTA를 타결하였고, 37개국과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상이 타결된 16개국 가운데 ASEAN 10개국 및 미국은 거대 경제권으로 우리나라와의 교역 비중도 높다. 나머지 5개국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과 칠레이다.

EU, 캐나다, 인도 등과 FTA 타결 예상

미국을 제외한 15개 국가와의 FTA는 이미 발효되었으나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2007년 4월에 타결된 미국과의 FTA는 다른 15개 국가와의 FTA에 비해 농산물 시장의 개방 폭도 크고 상대국의 농업 경쟁력이 높다는 측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따라서 국내 보완대책 및 비준 문제는 아직 논의 중에 있다.

우리나라가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37개국 가운데에는 유럽연합(EU) 27개국과 걸프협력회의 6개국(GCC)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33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은 인도, 캐나다, 멕시코, 일본이다. EU와의 상품양허 협상은 주로 자동차와 농산물 분야의 의견 차이가 커 협상에 시간이 걸렸으나 2009년 1월에 개최된 통상장관 회담에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3월에 서울에서 개최될 8차 협상에서 타결을 볼 가능성이 높다.

인도와의 협상은 실질적으로 타결된 상태로 법률적 검토가 끝나면 서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캐나다와의 협상도 올해 안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멕시코와 협상 중단 상태에 있는 일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협상이 올해 안에 종료될 전망이며,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가 FTA 협상을 체결 또는 타결한 국가는 50개국에 이를 전망이다.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칠 미국, 캐나다, EU

미국과의 FTA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맺은 FTA 가운데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 생산액 감소는 협상 이행 5년차에 4,465억 원에서 시작하여 15년차에는 1조 361억 원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정부는 20조 4천억 원에 달하는 투융자 계획을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EU에 대한 농산물 수출은 연간 5천만 달러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EU로부터의 수입은 19억 달러에 달한다. 따라서 EU와의 FTA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는 수출보다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 높다.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돼지고기, 주류, 낙농품 등 수입액이 많은 품목을 비롯하여 전분 및 식물성유지 등이다. 캐나다로부터 수입 증가가 우려되는 주요 품목은 육류와 보리이다. EU 및 캐나다와의 FTA로 예상되는 피해의 80% 이상이 축산업과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양돈 및 낙농업에 대한 막바지 협상전략과 국내대책이 요구된다.

협상이 추진되고 있는 주요 국가는 페루, 호주, 뉴질랜드, 터키, 남미공동시장(MERCOSUR) 4개국(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러시아, 중국 등 10개국이다. 호주, 뉴질랜드, 페루, 터키  4개국과의 FTA 협상은 2009년 중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페루와의 1차 협상은 서울에서 3월에 개최될 예정이며,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FTA도 2009년 상반기에 협상이 개시될 가능성이 높다. 남미공동시장 4개국과는 공동연구, 공청회 등의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로 협상 개시 여부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중국과의 FTA를 위한 공동연구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협상 개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러시아와의 FTA 협상도 단기간 내에 시작되지는 못할 전망이다.

호주, 뉴질랜드, 남미 등 농업 강국 주시

농업부문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국가는 호주와 뉴질랜드이다. 페루, 터키, 콜롬비아는 농산물 교역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 호주와의 FTA에서는 쇠고기, 낙농품, 돼지고기 등 축산물 이외에 감자, 오렌지 등 일부 곡물과 원예작물의 수입 증가도 예상된다. 뉴질랜드는 낙농품과 쇠고기의 경쟁력이 높은 국가이며, 키위, 사과, 체리 등 과일의 수출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호주, 뉴질랜드 등 농업 경쟁력이 높은 국가와의 FTA는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민감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양허 수준을 낮게 설정하고, 구제조치 등의 안전장치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 FTA 수준의 시장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낙농품 등 미국보다 경쟁력이 높은 품목에 대하여는 특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대부분 주요 국가와의 FTA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모든 FTA가 타결되면 이들 국가와의 수출 비중은 전체의 85%, 수입 비중은 95%에 이를 전망이다. 언급한 국가 이외의 국가와  FTA를 추진한다면 석유 등 자원 확보의 중요성과 잠재적 수출 시장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동 및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이 대상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알제리,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이집트, 모로코, 파키스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