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자재신문 기고 | 2009년  2월  3일
	강 창 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미국발 금융시장의 혼란과 위기의 여파는 이제 실물경제의 성장정체 내지 후퇴라는 중대한 상황으로 물결치고 있다.

세계 기축통화를 관리하는 미국과 세계경제의 1/4정도를 차지하는 단일 국가, 미국의 금융과 실물경제 위기의 세계 각국에 대한 파급 잠재력은 가늠하기 어렵다.

세계가 긴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세계적인 공조화를 다른 한편으로는 통화 스와프와 같은 지역블록화를 통해 자구책 마련에 비상인 이유이다.

미국과 세계경제 침체의 한국 경제에 대한 타격은 이미 시작되었다. 외국 금융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주식시장은 널뛰기 장세에 얼어붙었고, 환율은 급등하였다.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니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출은 위축되고 있다.

수출에 의존적인 국내 대표적인 기업들의 매출액은 늘지 않고 그로 인해 경영은 악화되고 있다. 실물생산과 고용이 불안하고 결국 소비위축이 유발되어 경제침체의 우려가 깊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기 마련이다. 지금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엿보인다. 비록 어려움의 고통은 있으나 희망적이다. 국정 최고의 목표가 ‘경제 살리기’이다. 이는 여와 야,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주와 노동자 등 구분 없이 느끼고 바라는 바이다.

그러니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께서도 “정부는 시장이 불안에서 벗어날 때까지 선제적이고(preemptive) 충분하며(sufficient) 확실하게(decisive) 유동성을 공급할 것입니다.”라고 금융위기 돌파의 의지를 피력하였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과 성장능력 확충, 서민생활 안정과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을 위해 총체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는 소리 없는 식량 확보 ‘전쟁’

그런데 이러한 위기돌파를 위한 각종 정책 가운데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 내용이 간과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다름 아닌 인간 존립의 기초요소인 ‘먹을거리의 안정적 확보’이다. 우리가 쉽게 느끼지 못하지만 여전히 세계는 소리 없는 식량확보 전쟁을 하고 있다.

BRICS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따른 식량수요 증대, 식량생산 자원의 감퇴, 농산물의 바이오자원으로의 활용 확대, 식품의 안정성확보 어려움 등 식량을 둘러싼 갈등은 그 정도를 더해가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이러한 문제에 꾸준히 그리고 강력하게 대응해오고 있다.

작년 말 그들은 10년후 식량자급률을 50%로 올려 잡고 있다. 해외 개발을 제외한 것이니 이것을 포함하면 기실 상당한 식량자금을 달성할 것이다.

해외 선진국들의 경제기반의 농산물공급의 안정화에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중시해야 한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옛말이 있다. 배고프면 인간성을 상실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사회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사회의 안정을 지지하는 ‘먹을거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식품생산을 위한 기반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농경지를 보전하고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식품소비의 균형을 확보, 유지하도록 노력하며 음식물 쓰레기도 줄임과 동시에 재활용해야 한다.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하느님께서 가장 먼저 저주한 것이 땅이다. 진흙을 이용하여 창조한 아담이 당신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먼저 저주를 푼 것도 역시 땅이다.

그 땅위의 하느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이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땅이 가지는 소중함을, 땅에서 나오는 농산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