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논단| 2009년  2월  16일
	박 현 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녹색성장, 녹색뉴딜, 녹색일자리 등 근래에 녹색이 화두이다. 우리는 일찍이 1970년대 초에 녹색혁명을 통해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이처럼 농업은 그 자체가 녹색산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념적으로 보면 농업부문에서의 녹색성장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보장되는 성장을 말하며, 지속가능한 농업보다 포괄적인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농업부문의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이 부각되고 있다. 그 이유는 자원순환형 농업은 부산물의 자원화를 통한 영농비용 절감, 친환경농업에 의한 안전농산물 생산,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등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지역 차원에서 부산물의 유효한 활용을 통해 저탄소 순환형 사회로의 이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단위에서의 자원순환형 농업은 우리 농업이 녹색산업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고투입·고산출을 지향하는 현재의 농업은 물질수지 불균형에 의해 자연환경에 심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여기에 최근 국제사회는 식량과 에너지 자원의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그 국가의 경쟁력은 식량과 에너지 확보를 위해 얼마만큼의 지속가능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가로 분류된다. 따라서 우리 여건에서는 자원의 최적 이용을 통해서 식량과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농업부문에서 자원의 최적이용이란 생산요소의 유효한 이용을 의미하지만 자원순환과 관련해서는 농림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최적 활용에 중점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원순환형 농업이 시급히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자원순환형 농업시스템은 협의와 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협의의 개념은 농업 내부의 순환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데, 일차로 경종부문과 축산부문을 연계시키고, 이를 발전시켜 농촌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단계를 말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농업 내·외부를 아우르는 광의의 순환농업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농림업 부산물뿐만 아니라 지역 내의 일반 가정·식품가공분야·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와 식품폐기물 등도 자원화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현재 농림부산물은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어 수집이 어렵고 자원화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산물 발생주체, 자원화주체, 이용주체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종 부산물의 수집 및 운송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자원화 및 이용시스템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평야지대에서는 수도작 부산물 중심, 산간지대에서는 임산부산물 중심의 자원순환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농촌 현장에서 자원순환농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지역에서 자원순환형 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추진 주체 형성, 이들이 순환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의지, 생산물(친환경농산물, 퇴액비·가스·전기 등의 자원화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등이 필요하다. 이 바탕 위에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화시설이나 장치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자원순환형 농업시스템이 더 용이하게 작동되려면 해당지역의 지역농업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역지도자를 발굴하여 육성하는 일이다. 그리고 지역 내 모든 관련 주체들이 동참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이해 당사자들의 유기적인 협조와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역 복합체의 형성이 요구된다. 여기에 해당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유기적인 자원순환형 농업의 정착을 통해 우리 농업이 녹색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