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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사각지대의 농촌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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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이동필
서울신문  기고| 2009년  2월   20일
이 동 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할머니는 평생 농사일에 파묻혀 살아온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있다. 여든을 바라보는 할아버지는 불편한 다리에도 불구하고 땅을 기어 다니며 콩밭을 매고, 풀을 베면서 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한다. 깡마른 다리에 새카맣게 그을린 얼굴, 연신 거친 숨을 몰아쉬며 허공을 바라보는 초점 잃은 눈길에는 평생 고단한 농사꾼으로 살아온 인생의 허탈함과 쓸쓸함이 진하게 배어 있다. 개봉 한 달 만에 7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워낭소리’의 주요 장면들이다.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며 소와 할아버지가 배려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농약을 치지 않고 손으로 농사를 짓는 우직한 농사 방법에 감명을 받고, 혹은 머잖아 사라져 버릴 풍경, 어릴 적 고향 생각과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울었다고 한다. 온 세상이 시장질서와 경쟁력 강화만이 살길이라는데 늙고 병들어 도무지 세태를 따라갈 능력이 없는 늙은 소와 노인의 삶이 이토록 가슴 울리는 이유는 그것뿐일까?

 

대부분의 농촌 노인들은 해방 전후의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한 채 농사 짓고 자식 키우는 데 헌신한 사람들이다. 6·25전쟁 때는 나라를 지키고, 산림녹화와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국민을 먹여 살린 일꾼이지만 오늘날 이들의 생활은 암담하기조차 하다. 비료·농약 값은 천장 높은 줄 모르게 뛰고 값비싼 농기계는 구입할 엄두도 못 내는데, 그렇다고 평생을 지켜온 농토를 팔 수도 없다. 경제가 어려우니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기도 쉽지 않다. 영화에서 그렇게 타박을 주었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도 도시의 자식들한테는 가지 않겠다는 할머니의 넋두리가 농촌 노인의 막막한 신세를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2005년 농업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65세 이상 가구가 55만호, 가구원은 120만명 정도인데, 주인공 또래인 75살이 넘은 가구도 12만 3979호에 25만 5219명이나 된다. 문제는 이들을 방치해 두고서는 농업구조개선도, 선진복지국가 건설도 어렵다는 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경영이양직불제도,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등의 사회안전망이 있지만, 그나마 농지라는 재산이 있다고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십상이라니 실제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예를 들어 빈곤인구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인구는 대도시가 93.5%, 중소도시는 66.3%인 데 비해 농어촌은 48.6%로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나이 들어 농사 짓는 것이 힘들어도 다른 수입원이 없으니, 부득이 농사를 움켜쥐고 있을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규모 확대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는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2·3차 산업과 결합하여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 애쓰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조개선에서 탈락하는 중소농, 고령화된 농업인에게 보람과 긍지, 그리고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농협이 나서서 힘든 일을 대행해 준다든지, 임대주택을 지어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경영이양직불제도 등 기왕의 사회보장제도와 지원책을 더욱 정비한다면 보다 단단한 고령 농업인의 복지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워낭소리’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가정과 국가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해온 농촌 노인들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깨우침이다. 농촌에 노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식량안보와 국토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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