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논단| 2009년  6월 10일
	조 영 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UN의 2003년 세계수자원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물 부존량은 1,386백만km3인데 그 중 담수의 비율은 2.5%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빙설이나 지하수를 제외하면 우리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호수나 하천 같은 지표수는 전체 물 부존량의 0.01%도 되지 않는다. 오늘날의 물 부족 현상은 사용가능한 물의 절대량이 적다는 것과 그 분포가 불균등한 데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

OECD는 2005년 전세계 인구의 44%가 물부족(water stress) 지역에 살고 있으며 2030년에는 그 수치가 4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좋지 않다. 2006년 정부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연간 1인당 가용수자원량이 2002년 1,493m3에서 2025년에는 1,300~1,380m3로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의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는 1인당 가용수자원량이 1,700m3 이하면 물부족 국가로 분류한다.

1980년대 이후 많은 국가들이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하천시설물(댐, 저수지 등)의 건설과 같은 공급측면에서의 구조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수자원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분배,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농업부문은 수자원 관리의 중요한 정책적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전세계적으로 담수 취수량의 70%가 농업부문에서 이용되기 때문이다.

OECD 국가의 경우 1990~92년과 2002~04년 기간 동안 전체 물 이용량은 1% 증가했으나 농업부문의 물 이용량은 2% 증가하여 2002~04년 농업부문의 물 이용 비중이 평균 44%에 달하였다. 우리나라도 인구증가와 경제성장 등 수요의 증가와 함께 댐 및 광역상수도 건설 등 용수공급시설의 확충으로 물 이용량이 동일기간 동안 33% 증가했고, 농업부문의 물 이용량도 7%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뉴질랜드, 터키, 그리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효율적 농업용수 관리의 어려움

우리나라는 2003년 기준으로 총 수자원 부존량 1,240억m3 가운데 27%인 337억m3만이 이용되고 있다. 그 중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양은 160억m3로 전체 이용량의 47% 수준이다. 우리나라 최대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의 저수용량이 29억m3임을 고려할 때 그 양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름철 홍수피해와 겨울철 강수량 부족에 따른 계절별 용수부족현상이 심화되고, 농업용수의 83%에 해당하는 논용수를 확보하고 공급하는 수리시설물의 여건이 열악해 농업용수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다른 OECD 국가의 농업부문의 물 이용량 증가는 주로 관개농지의 증가에 기인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관개농지가 비교 기간 동안 11%나 감소했음에도 농업부문의 물 이용량이 크게 증가한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물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농업부문 수자원 관리의 통합적 접근

농업부문의 수자원 관리는 영농형태, 기후조건, 수자원의 원천별(지표수, 지하수, 빗물 집수 등) 부존량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적 장치 및 문화적, 사회적 배경 등에 따라 매우 복합적 성격을 띤다. 그 범위도 생산기의 원만한 용수 공급, 홍수, 가뭄, 배수 관리, 생태계 및 문화적, 휴양적 가치의 보존 및 복원 등 매우 광범위하다.

최근 OECD는 향후 수자원 관리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기후변화와 변동성, 에너지 비용 상승의 파급 영향,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첨단 기술의 적용 및 영농 자문 등을 제시했다. 이처럼 농업부문의 수자원 관리는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 역시 농업, 수자원, 에너지 및 환경 정책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하고 통합적인, 장기적 관점의 수자원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