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레터 세계농업| 2009년 6월
	김 태 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세계 기아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9년도 기아인구는 10억 2,000만명에 달하는 등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배경에는 세계 금융위기에 의한 경제성장 후퇴, 곡물과 원자재의 가격 상승 등이 있다. 기아문제가 심각해지는 메커니즘과 처방에 대해 살펴본다.

유엔은 1996년 세계식량정상회의에서 기아문제 해소를 선언하였다. 기준년도(1990～92년)의 기아인구 8억 2,300만명을 2015년까지 절반 수준인 4억 1,200만명으로 감소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노력하고 있다.

세계 금융위기와 원자재 가격상승이 문제악화

실제 기아인구는 1990년대에는 약간이나마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2000년 이후 증가로 반전하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하면 기아인구는 1998～00년 7억 9,900만명에서 2007년 9억 2,300만명, 2009년 10억 2,000만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세계 인구 6명중 1명이 기아인구인 셈이다. 이것이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기아인구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주로 개도국에 분포하며,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는 3명중 1명이 기아인구다.

유엔은 최근 기아문제가 심각해진 요인을 경기후퇴에 의한 소득감소와 실업 등에 의해 식량 확보가 어렵게 되고, 종자?비료?원유 등 자재가격 상승이 생산증대를 제약하여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선진국에서의 농업보호, 수출국의 수출제한, 세계 금융위기 등도 기아문제를 가속화한다.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지구상의 모든 현상이 동시 진행되는 ‘세계는 평평하다’는 주장은 기아문제에도 적용된다. 개도국의 기아문제는 세계 경제에 연동되어 발생한다. 세계화에 편승한 개도국은 공업성장을 우선한 나머지 농업투자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이 소비하는 식량을 수입에 의존한 결과 가격 상승으로 기아문제가 악화된 것이다.

선진 수출국의 수출제한도 개도국의 기아를 증가시킨다. 2008년 상반기 세계 식량위기 발생으로 17개국이 수출제한을 단행하였고, 이로 인해 20여개국에서 식량폭동이 발생하였다.

최근 세계 금융위기가 개도국의 기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진국의 성장후퇴가 개도국에 대한 농업협력이나 직접적인 식량지원에 소극적으로 작용한다.

기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우선 식량가격 상승과 기아문제와의 관계를 보자. 식량가격이 상승하면 개도국의 생산을 자극하여 기아해소의 기회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 역사적인 경험이다.

세계 기아인구 추이

                                                              자료：FAO

식량가격 상승은 식생활 수준이 낮은 빈곤세대에게 보다 심각하게 작용하여 기아를 증가시킨다. 반면에 생산은 크게 늘어나는 않는 것이 사실이다. FAO에 의하면 2008년도 세계 곡물생산을 보면 선진국은 전년대비 11% 증가하였으나 개도국은 0.9% 증가에 그쳤으며, 더구나 브라질?중국?인도를 제외한 개도국은 1.6% 감소하였다. 개도국은 자재, 노동력, 연구?기술, 인프라 등의 제약으로 생산을 유인하지 못한다.

기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농업부문에서 가격상승의 기회를 살린 ‘생산증대’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및 잠재적 가아인구에 대한 사회보장계획과 같은 ‘세이프티 네트’다.

농업투자 증대와 사회보장계획이 문제해결

향후 식량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OECD와 FAO가 최근 발표한 2009년 농업전망에 의하면 국제가격은 폭등하기 이전인 1997～06년 평균과 2009～18년 평균을 비교하면 실질가격으로 30% 정도 상승한다. 또한 FAO는 인구증가와 소득향상, 바이오연료이용 등에 의해 식량 수요는 향후 30년 이내에 현재의 40%, 50년 이내에 7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기아문제 해소가 긴급 과제이다. 우선 개도국에서 영세 농가와 조건불리지역의 소득향상과 충분한 투입재 공급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생산증대를 위해 농지와 물의 효율적인 이용,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 향상 등으로의 투자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이를 위한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협력이 수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