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레터 세계농업| 2009년 10월
	김 태 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중국은 금년 10월 1일 건국 60년 주년을 맞이하여 천안문 광장에서 거창한 군사행진을 가졌다. 반면에 중국 농촌은 작년 하반기 이후 혹한기를 맞고 있다. 금융위기의 한파로 대미 수출이 감소하고 국내 경제성장이 둔화함에 따라 고용불안이 심각해지고, 특히 농민공의 실업이 현재화되고 있다.

  농민공은 농민신분으로 도시에 취업한 일종의 비정규직 근로자다. 호적제도가 남아 있어 도시지역에 취업을 해도 도시민이 될 수 없다. 때문에 고용이 불안하고, 의무교육이나 사회보장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현 실정이다.

금융위기 한파로 농민공의 고용불안 현재화

  현재 7억 2,000만명의 농촌인구 중에서 2억 2,000만명이 농민공이다. 제조업 근로자의 60%, 건설 노동자의 80%를 차지한다. 농민공은 일반근로자에 비해 급여수준이나 고용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농민공 중 도시지역 취업자가 1억 3,000만명이며, 이 중에서 2,000만명이 도시에서 실직하여 농촌으로의 귀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귀향하는 농민공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각종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기업부담을 경감하여 농민공에 대한 취업 촉진과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 기능훈련과 직업교육을 강화한다. 농민공의 창업기회를 넓히기 위해 신농촌 건설에 투자와 지원을 확대한다.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한다. 농민공의 영농 복귀에 대해서도 지도하는 등 농촌지역에서 고용 창출에 적극적이다.

  금년도 중앙1호문건은 6년 연속 ‘3농문제’ 해결을 중시하고 있다.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농민의 지속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식량생산 유지’와 ‘농가소득 증대’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식량작물 재배, 우량품종 도입, 농기계와 농업자재 구입 등에 농업생산 보조금을 지불한다. 농촌인프라를 대폭 정비하고, 농민공의 창업을 지원한다. 그리고 농민들의 가전제품 구입에 보조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가 다양한 용도의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다.

  그 결과 식량생산은 2004년 이후 증산이 계속되어 지난해 세계적인 식량위기 상황에서도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다. 또한 도시 실업문제도 농촌지역에서 흡수하고 있다. 그렇지만 소득문제는 좀처럼 해결될 것 같지가 않다.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2008년도 도시?농촌 주민 1인당 소득격차는 3.33배로서 양자간의 격차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농민의 가전제품 구입에 대한 보조는 호평을 받고 있다. 농민의 가전 구입을 지원하여 내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농민이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세탁기, 휴대전화, 오토바이, 컴퓨터, 온수기, 에어컨 등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가격의 13%를 보조한다. 지원 상한은 있지만 재정부담은 국가 80%, 지자체 20%로 분담한다.

  현재 중국 국내에서는 가전제품 과잉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가전 보조를 향후 4년간 실시하여 도시지역의 가전 과잉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도시?농촌간 가전보급 격차를 현재의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농업으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의 기초를 만들어가는 동시에 농촌지역이 가지는 내수 확대의 잠재력을 살려서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전략이다.

  농민을 중시하는 또 하나의 움직임이 있다.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대표 선출방법을 개선하여 농민의 발언권을 높이는 제도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전인대 대표는 3,000명에 달하지만 이 중 농민 대표는 3%에 불과하다. 대표 1명을 선출하는 인구수가 농촌이 도시보다 4배나 많은 불균등한 선출방법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즉 농촌?도시간 대표선출 인구비율을 현재 4대1에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1대1로 개선, 농민 대표를 대폭 늘려 발언권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개혁을 10월 27일 개최되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착수하여 내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농촌 현장의 소리를 가급적 국정 전반으로 광범위하게 반영하여 농민 불만을 해소하려는 배려다.

  중국에서 3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은 2003년 이후 계속되고 있다. 배경에는 시장개방 확대와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농업?농촌에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직접지불제를 비롯하여, 농업세 폐지와 각종 부담경감, 신농촌 건설 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농촌의 내수확대와 고용창출로 경제위기 극복

  세계 금융위기에 의해 파생되는 성장 둔화와 수출 감소, 고용 불안에 대응하여 중국 사회는 농업?농촌에 새로운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도시지역이나 공업부문에서 발생하는 과잉문제나 고용문제를 농업?농촌이 흡수하는 역할이다.

  중국 농촌은 농민공의 창업 지원을 통한 고용창출, 공업제품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수 확대를 통하여 도시?공업문제를 흡수하는 완충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중국의 지도자는 농민 발언권을 높이는 정치개혁까지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