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논단| 2009년 11월 19일
	전 상 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쇠고기를 구입하러 상점에 가면, 육질과 육량을 표시하는 복잡한 형태의 등급표시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등급표시 기준과 방법은 국내산 쇠고기와 수입산 쇠고기가 다르고 수입 쇠고기도 국가별로 다르다. 더불어 등급표시 외에 쇠고기 이력추적제, 원산지 표시제,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등 다양하고 복잡한 정보가 있다. 많은 정보들이 올바르게 소비자들에게 전달된다면 합리적 소비행위를 영위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볼 때 쇠고기에 관한 정보 전달 방식과 홍보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쇠고기 정보 전달 방식에 있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문제이다. 여기서 정보의 비대칭이란 쇠고기에 대한 각종 정보가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에 비해 정보의 수요자들인 소비자들에게 정확하지 않거나 왜곡되어 전달된다는 것이다. 경제학적 측면에서 보면,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는 소비행위의 왜곡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의 후생 감소로 이어진다.

쇠고기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비대칭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 근본적 원인은 쇠고기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데에 있다. 그러다 보니 정확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쇠고기 등급제의 등급은 육질등급이 1++, 1+, 1, 2, 3등급의 다섯단계로 나뉘고 육량등급이 A, B, C등급으로 나뉘어 총 16단계(등외 포함)이다. 너무 많은 등급 표시 구간의 제공은 오히려 소비자들을 혼동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 최근 소비자 조사 결과 국내 소비자들의 대다수가 쇠고기 등급제를 알고는 있지만, 육량과 육질을 구분하는 현행 등급 표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질등급을 표시하는  ‘1++, 1+, 1, 2, 3’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소비자는 전체응답자의 반 정도에 불과했다. 특히, 육량등급 기준인 ‘A, B, C’를 마블링과 같은 육질 등급으로 오인하는 소비자들도 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전달 체계가 복잡하다 보니 등급제에 대한 잘못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일부 매스컴은 많은 소비자들이 1등급 쇠고기를 가장 높은 등급의 쇠고기로 인식한다고 지적하였다. 육질 등급을 1++, 1+, 1, 2, 3등급으로 나누어 볼 때, 1등급은 가운데 정도의 순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쇠고기 등급제는 품질이 고급화되면서 1++와 1+등급이 추가되었다. 이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1등급 이상 쇠고기를 고급육 쇠고기로 표현하는 관행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현행 등급제가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등급제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등급제에서 육량을 나타내는 기준은 최종 수요자인 소비자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 불필요한 정보들은 과감히 생략하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육질 등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다른 문제점은 현행 쇠고기 등급제는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비자들이 등급제를 안전성을 보증하는 제도로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로는 HACCP가 있다. 소비자들의 이러한 오해는 등급제 외에 쇠고기 이력추적제, 원산지 표시제, HACCP 등 여러 가지 제도와 정보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각 제도에 대한 정확한 홍보가 필요하다.

추가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정보 중 하나는 항생제 사용 여부, GMO 사료 사용 여부, 호르몬제 투여 여부 등과 같은 안전성과 관련된 항목들이다. 현행 제도들로는 이러한 항목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없다. 비록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되고는 있으나 소의 생육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담기에는 아직 어려운 실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안전성에 관한 정보도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들을 보완·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정보의 부정확한 전달은 소비행위의 왜곡으로 이어져 결국 국내 쇠고기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소비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자. 이는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로 이어져 국내 쇠고기 산업 발전에 일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