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기고| 2010년  1월  25일
	배 종 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지난 반세기 동안 지구촌의 농식품산업은 변화하는 시장과 정책환경에 맞춰 성공적으로 적응해 왔다. 생산성이 꾸준히 향상되면서 늘어나는 수요보다 더 빠르게 생산을 늘려 식량안보에 크게 기여했으며, 실질농산물가격은 1970년대 이후 하향추세를 보였다. 지난 50년 동안 농지면적은 크게 늘지 않았지만 신기술의 개발로 생산성은 매년 1％ 이상 늘어났고,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식품소비지출은 전체 지출의 15％에 불과하고, 이 식품소비의 대부분을 고품질 안전농산물이 차지한다. 개발도상국의 농업은 더욱 빠른 속도로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미래에는 농식품의 생산·소비·교역 증대의 대부분을 개도국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세계농업이 맞닥뜨려야 할 ‘도전’도 만만치 않다. 세계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도국의 농업은 아직도 생계형 농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낮은 생산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빈곤과 기아를 극복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개선 속도는 매우 느리다. 세계인구를 먹여 살릴 만큼 생산은 늘었으나 전 세계인구의 15％인 10억명이 아직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숫자는 1990년대보다 증가했다.

또 지구상의 제한된 자원은 농업생산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앞으로 자원에 대한 압력이 점점 가중될 것이다. 한정된 토지·수자원·에너지 등을 두고 다른 산업과의 경쟁은 필연적이다. 지구촌 최대 현안인 기후변화는 기온과 강수량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생산 패턴을 바꾸고 생산성을 변화시킬 것이다.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대체에너지 사용이 늘어날 경우 곡물의 가격은 더 불안해지고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 농약과 비료의 과다한 사용은 수질오염 등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생물다양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2050년 식량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생산이 2배로 늘어나야 한다고 하는데 농업이 식량(food), 사료(feed), 에너지(fuel)까지 책임져야 하는 3F시대가 온다면 생산은 그보다 훨씬 더 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더구나 이 모든 것들이 ‘지속가능한’ 생산, 친환경농업, 동물복지, 공정무역, 농업인들의 삶의 질과 같은 다양한 비경제적 요소들을 감안하면서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은 많은 잠재력을 지닌 ‘기회’의 땅이다. 개도국의 낙후된 기술수준과 생산시스템을 향상시킨다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고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기후변화와 자원의 희소성은 시장기능 속에서 정부의 역할을 적절히 가미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무역장벽을 낮추고 효율적인 교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면 생산만으로 충족할 수 없는 늘어나는 수요를 교역을 통해서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변화에 대응책은 신기술·교육·경영·유통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이 핵심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농업을 단순히 생산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환경·에너지·지역개발과 연계시켜 변화하는 국내외 여건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