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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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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을 녹색성장의 전략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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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이충원
농경나눔터 농정포커스 | 2010년 11월호
이 충 원   (농림수산식품부 녹색미래전략과장)

 

올해 3월,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도시농업을 국민체감형·에너지농사형 녹색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도시농업활성화’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농식품부는 4월에 농촌진흥청, 산림청, 각 시·도, 연구기관, 농수산대학, 도시농업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여하는 ‘도시농업활성화 전국협의회’를 개최하여 활성화방안을 토론했다.

또한 5월에는 조사활성화전국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과 농촌진흥청 등 관련 부처, 16개 시·도, 도시농업전문가 등으로부터 발굴한 세부실천과제를 중심으로 「도시농업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수립한 도시농업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민, 농업, 문화가 어울린 도시농업

첫째, 도시농업의 비전은 시민과 농업, 문화가 함께하는 도시농업이며 목표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로 쾌적하고 건강한 녹색생명도시 조성, 도시농업의 산업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설정하였다.

둘째,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제도설계, 연구개발(R&D), 산업화, 보급 및 교육, 네트워크 형성의 5대전략을 마련하였다.

셋째, 5대전략을 중심으로 17개 추진과제(34개 세부실천과제)를 발굴하였다. 제도설계를 위해 가칭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도시농업전문가 현황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시농업 유휴지의 실태 및 지역공동체 등 현황 파악, 정보화 및 교육콘텐츠를 개발한다. R&D를 위해 수직빌딩농장 요소기술 연구 등 첨단기술개발, 도시농업 공간별·대상별·소재별 실용화 기술을 개발·보급한다. 도시농업의 산업화를 위해 도시지역공동체 중심의 커뮤니티 가든 조성, 인공광원 수직빌딩농장을 조성해 미래 첨단농업으로 육성, 지자체와 운영 계약하여 가족형 주말농장을 조성하고 임대를 추진한다.

보급 및 교육을 위해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도시농부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첨단농업체험과 시민휴식공간의 농업공원 조성, 도시농부의 농업현장 체험 교류를 지원한다.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지자체별 생활원예경진대회 개최, 도시농부의 생산물 교환 및 정보 교환의 장 마련, 도시농업확산을 위한 전국박람회 개최, 국내외 도시농업전문가 학술포럼을 개최한다.

 

녹색생명산업을 위해 단계별 전략 추진

넷째, 도시농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부처의 역할을 정립하였다. 녹색성장위원회는 부처 간 역할을 조정하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업무를 총괄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법령 체계를 정비하며, 농촌진흥청은 실용기술을 개발하고, 기술 보급을 담당한다. 각 시·도는 종합계획사업을 실행하며 각 부처는 부처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시행하고, 녹색위는 종합계획을 확정하며 역할을 조정한다.

다섯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전국 단위의 협조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대학, 연구기관, 시민단체, 중앙 및 지방정부, 도시지역공동체와 도시민, 도시농업관련 산업계(농·수·임협) 등과 협조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향후 도시농업을 녹색성장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우선적으로 법적·제도적 기반조성과 국민공감대 형성에 주안점을 두고자 하며, 이를 위해 ①가칭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②지금까지 발굴한 추진과제 및 계획을 종합하여 도시농업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③도시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들과 네트워크 형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새로 제정된 법과 활성화 방안을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도시농업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녹색생명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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