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나눔터 농정포커스 | 2010년 12월호
	이 병 열  (국가농림기상센터 본부장)

 기상자원을 직접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농업생산에 있어 이산화탄소 등 대기 중 온실가스의 증가, 오존층 파괴 등 대기층의 변화는 곧바로 안정적 농업생산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특히 이러한 기후변화가 엘니뇨, 라니냐 등 기후변동과 서로 상승작용을 하게 될 경우 인류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기상이변이 출현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을 어느 수준까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만 한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수준 또는 새로운 기상이변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이변이 아니며 농업생산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식량수급은 국가경쟁력

한 국가의 식량안보는 우선 자급자족을 통해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자급이 어려울 경우 수입에 의존하거나 해외개발을 통한 식량안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대외 의존형 식량수급체제는 결국 외화 유출을 초래하여 국가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심화될 경우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나아가서 이 또한 세계적인 식량수급이 원활할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다. 주변 여건의 변화에 의해 해외 식량주산지의 생산에 차질이 생기거나 국제정세의 불안정 또는 투기자본의 유입 등에 의해 국제곡물시장에 교란이 일어나면 식량주권을 확보하지 못한 국가는 식량부족에 의한 경제적인 손실을 보거나 국정불신을 포함해 정신적 공황까지도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단지 한 숟갈의 밥이 많고 적음에 따라 배부름과 배고픔이 결정된다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우리의 식량안보는 오랜 세월 새로운 품종 육성과 재배기술 개발에 힘을 기울인 덕택에 그나마 주식인 쌀을 가까스로 자급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구온난화와 같은 급격한 기후변화가 예견되고 있어 식량부족에 의한 기아가 만연한 북한과 민족적 대통합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로서 장기적인 안목의 한반도 식량안보 확보 여하는 민족의 사활이 걸린 매우 중요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지속농업을 위해 중장기적인 기상관측 시스템 필요

기상관련 재해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가용수자원, 비료, 기계, 에너지 등 자연자원 및 사회자원의 지속적인 고갈은 필연적으로 식량부족을 초래할 것으로 관련 국제기구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는 기상이변이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 변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생존의 당면한 현안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 방안을 마련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이는 또한 지정학적 정세변화와 부적절한 자연자원 관리가 상승적으로 작용할 경우 국가식량안보의 유지는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적 미션으로 삼고 있는 우리에게 커다란 난관을 초래할 수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농업은 식량확보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며 자연자원의 근간은 미래에도 생산적이어야 한다. 식량수요가 양적·질적으로 증대되고 토양과 수자원이 소진됨에 따라 세계는 지속농업과 농촌발전의 방향으로 신속하게 방향을 전환해야만 녹색성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와 미래의 세대가 자연과 인적자원의 전체 자산에 대해 서로 동등한 이용권한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현안 때문에 21세기 지속농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일환으로 기상과 농업 간에 보다 확장되고 근원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기후변동에 대한 식량생산이 매우 민감하고 취약한 한반도와 같은 농업한계지역에서는 특히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 변동과 변화에 대한 국가차원의 농업기상학적 적응전략을 개발할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다각적인 협력으로 기술 확보해야

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변동의 감시와 탐지, 기후예측능력의 향상, 농림생태계 영향평가 지원기술의 확립과 적응대책의 수립 등에 있어서 농림기상 유관기관 간의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농림기상업무 전반에 걸친 선진고도화를 통해 농림기상서비스를 질적·양적으로 확대하고, 농림기상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와 변동에 따른 위험기상의 다변화, 규모, 강도, 빈도, 시기 등의 변화에 따른 재해경감을 위한 농업기상 예경보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조건하에서 적응대책 수립에 필수적인 농림생태계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표준기후변화시나리오의 상세화 등 기상과 농림 간의 유기적 공조협력체계도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기후변화의 감시, 관련정보의 상세화 등 자료가공과 분석, 공유배분 및 사용자로부터의 피드백이 포함되어야 한다.

농림기상정보의 통합운영관리, 농림현장 활용산물의 질적 양적 확대,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협력 연구와 함께 전문인력, 전산자원 등 가용자원의 효율 극대화 방안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선진수준의 농림기상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에도 선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세계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여 선진일류국가 진입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도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