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기고 | 2011년 1월 1일
	최 경 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불규칙한 이상기상은 극복에 ‘한계’…최후 안전망 되도록 제도보완 필요

농작물재해보험이 실시된 지 10년이 지났다. 실시 초기에는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도 많았다.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지만, 대상 품목이 25개(2010년 기준)로 늘고, 많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요즘 이상기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겨울철 동해, 봄철 동·상해와 이상저온, 여름철 가뭄, 가을철의 태풍 ‘곤파스’와 가뭄, 그리고 구제역 등 숨 돌릴 틈이 없었다. 이상기상은 지구온난화가 주요인이라고 하나 언제 어디서 어떠한 규모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새해가 되면 농업인들은 영농설계를 한다. 올해는 어떤 작목, 어떤 품종을 선택하고, 비료와 농약 등 농자재는 얼마나 사용할지, 풍년농사와 돈 버는 농사를 위한 목표를 세운다. 이상기상에 대비하기 위해, 즉 ‘안심농사’를 위해서는 구비할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농업보험의 가입이다.

농업은 자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자연재해를 피할 수 없다. 품종개발, 고성능의 농자재와 시설, 영농기술의 향상 등으로 통상적인 재해는 극복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불규칙한 이상기상은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그 피해는 농가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다. 이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수단이 농업보험이다. 즉, 재해에 대비한 최후의 안전망이다. 이제 농업보험의 가입은 생산비에서 중요한 요소로 포함돼야 한다.

올해는 보험대상 품목도 늘어나고 실시 지역도 늘어난다. 또 추진 내용도 다양해진다. 농업인들은 이러한 안전장치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농업보험이 농업인의 안심농사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보완돼야 한다. 처음부터 보험대상인 사과와 배는 가입률이 80％ 내외로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품목들의 경우 아직 가입률이 낮다. 즉 안전망이라는 ‘우산’의 기본적인 틀은 갖췄으나 아직 작고 취약하다. 앞으로 우산살을 더 길고 튼튼한 것으로 바꾸고 좀더 촘촘하게 해 웬만한 재해는 다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소득변동에 대비하는 수입(또는 소득) 보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농업인 모두가 지혜와 힘을 합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