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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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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農)·공(工)·상(商) 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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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용렬
KREI 논단| 2011년 6월 13일
김 용 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필자는 금년 2월 6일자 KREI 논단에서 “농공상 협력이 새로운 동력이다”라는 제목으로 농공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농공상 협력이 제도화되고, 또 성공하기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현재 농공상 협력에 대한 정부주체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에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을 100개 지정하여 육성할 것을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우선지원 할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을 위한 마지막 심사단계를 남겨 둔 상태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우선지원 대상 융합형 중소기업’을 선정해 기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관련제도(R&D 등)에 우대배점을 줌으로써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2010년에 이어 금년에도 농공상융합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한다고 한다. 2010년에는 14과제 20억 원을 지원한 바 있고, 금년에는 지정공모과제와 기업제안과제로 나누어 지원할 예정이다. 지정공모과제는 총 20억 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기술수요조사 등에 의해 발굴된 산업바이오 분야 등의 농공상 융합제품 개발 과제 10개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기업제안과제에는 총 30억 원이 책정되었으며, 지역특화 농수산물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도출한 기술개발 과제로, 총 15개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양 기관에서 지원하는 대상은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등)과 중소기업이 연계하여 농수산물 등 농어촌 자원을 활용하려 하는 경영체’이다. 위와 같이 농림수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에서는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에 대해 나름의 계획에 따라 정책적 지원 수단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 시책은 물론이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세밀한 정책적 배려를 더해야 한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애로는 판로문제, 신뢰할 수 있는 중간조직, 인재에 관한 것들이다. 이런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융합제품에 대한 판로 지원책이다. 판로에 대한 지나친 정부의 지원은 시장질서의 교란을 불러 올 수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따라서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은 농공상 융합에 의해 개발된 신제품의 시장조사, 전시회 참가, 파이롯트 숍 설치, 패키지 디자인 설계, 성분분석과 판로확대를 위한 전시회 출품 등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기본적 사항에만 머물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판로문제에 있어 생산자(농)와 협력자(상공) 간의 신뢰 있는 거래계약체계의 성립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격 등락에 따른 거래관계의 파기와 같은 후진적인 관행을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

 

  둘째,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과 같은 주체 육성과 더불어 농공상 협력을 지역단위에서 활성활 할 수 있는 ‘중간조직’을 활성화해야 한다. 중간조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들은 NGO, 기업(사회적 기업),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하다. 이들이 지역에서 신뢰를 받으며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역량을 끌어올리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어업인과 중소기업 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교류회, 코디네이팅, 융합형 기업 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농공상융합형 인재 육성이다. 농업과 상공업이 서로 협력하여 융합할 수 있도록 핵심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핵심주체는 지역에 소재한 기업, 대학, 공익법인 등의 컨소시엄이다. 산업계는 인재상에 대한 사항들을 제공하고, 교육기관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만들어진 컨소시엄을 통해 인재를 양성한다. 이들이 농촌지역에서 농공상 융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교육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열린 사고로 무장하고, 농촌주민과 지역, 기업의 애로들을 살펴, 서로 협력하여 해결 할 줄 아는 인재들로 키워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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