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전문가의 눈 | 2011년 8월 26일
	김 용 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제곡물가격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6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세계 곡물가격지수가 2008년 6월 기록한 최고 수준까지 근접하자 전 세계는 언제 다시 식량위기를 겪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국제곡물가격은 재고 수준에 바로 영향을 받는다. 2008년 식량위기 당시 국제곡물재고가 15%까지 떨어져 가격이 급등했다. 그러나 최근 국제곡물재고는 19% 수준임에도 가격은 2008년 수준까지 올랐다. 이는 곧 전 세계가 비상시를 대비해 가수요를 늘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글로벌 식량위기가 고조된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 증가가 수요 증가를 따라잡지 못한 데 있다. 세계 곳곳의 이상기후로 식량공급 증가율이 떨어진 반면 ▲바이오연료 수요 ▲중국과 인도 등의 소득증가 ▲국제투기자본의 유입 등으로 식량수요 증가율은 빨라져 2008년의 글로벌 식량위기 때와 비슷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글로벌 식량위기 가능성이 높아지자 세계 각국은 다양한 식량안보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나 중동국가 등 곡물수입국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가 아시아·아프리카·남미 등에서 치열한 해외농지 확보경쟁을 벌이고 있다. FAO·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가 개발도상국의 농업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주요 20개국(G20)이 식량안보를 주요 의제로 다루는 것도 글로벌 식량위기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 제고와 함께 쌀 이외의 곡물비축제도 운영,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 해외농업개발 확대,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식량위기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여러 식량안보대책은 아직 대부분 시행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들 식량안보대책의 추진을 가속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려면 각 대책들의 제약요인과 파급효과를 비교 분석한 후 이를 종합적으로 연계시켜 활용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기본적으로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비축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이는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수단이다. 해외농업개발은 재정부담은 적지만 장기간 고위험 사업이라는 한계가 있다. 또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은 곡물메이저들과의 경쟁이라는 난제도 안고 있다.

이처럼 식량안보 대책들은 제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어 글로벌 식량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곡물수급 여건에 적합한 여러 대책들을 잘 조합·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매년 수입하는 식량의 절반을 ▲국가곡물조달시스템 ▲해외농업개발 ▲비축제도 등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전략이 구체적으로 수립·시행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정책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으로선 무엇보다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최우선 과제다.

이제 어느 누구도 국제곡물수급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이동한 국제곡물 수급구조의 변화, 북한 급변사태 대비, 곡물수출국들의 수출제한 가능성, 경제위기로 인한 외환부족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다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에서 글로벌 식량위기에 대처해야 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