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나눔터 농정포커스 | 2011년 12월호
	김 종 철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장)

  2011년, 농정 분야에서는 ‘다사다난’이라는 상투적인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함이 느껴질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다. 특히 작년 말부터 전국에 몰아친 구제역과 여름철 집중호우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지난 11월 22일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여 발효를 앞두고 있다.

2011년 농정 성과와 과제

 지난 3월,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농협법 개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농업인들이 땀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경제와 신용사업부문이 보다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2005년 이후 41조 원 수준에서 정체되었던 농림어업 생산액이 2010년에 51조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 폭으로 하락한 농가 소득은 빠르게 회복되어 2010년에는 60세 미만의 농업경영주 소득(48.6백 만원)이 도시근로자가구 소득(48.1백 만원)을 상회하게 되었다.

 2007년 38억 불 수준이던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2008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불과 4년 만에 76억 불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17년까지 200억 불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열린 기회는 그보다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농어업재해보험·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농지연금 등 농어가의 경영·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또한, 농지이용을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농지전용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농지이용규제도 대폭 완화하였으며, 다목적 농어촌용수개발, 상습침수피해 농경지에 대한 배수개선 등 농업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가뭄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에 견딜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하였다.

 그러나 꾸준히 성장하는 세계 농업에 비해 우리 농업은 2000년 이후 성장이 정체된 상태이며, 전통적인 농림어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은 최근 몇 년간 경영비 상승 등으로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다만, 2010년도에 소폭 증가하고 젊은 층의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하겠다.

 2012년에도 여전히 농어업 분야에 많은 도전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하개발어젠다(DDA)와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계속되는 시장개방 확대는 우리에게 위기와 기회요인을 동시에 제공할 것이다.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가 불가피한 반면,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 기술력, 거대 시장 선점에 유리한 입지조건 등을 활용한 농식품 수출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가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의 가속화, 원자재 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농업경영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농정방향은 이런 국내외정세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극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2012년 농정 방향

 첫째, 시설현대화 등 핵심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축사·과수·원예 등 농어업시설에 대한 현대화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농자재 부가세 영세율 및 농어업 면세유 공급, 수입사료 원료에 대한 무관세 적용 등을 통해 생산비 절감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에 대한 투자도 적극 확대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연구개발(R&D) 투자확대, 수출전략품목 육성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화와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FTA는 우리 시장만 여는 것이 아니라 더욱 거대한 해외 시장을 여는 것이기도 하다. 2010년 전세계의 농식품 수출시장 규모는 1조 733억 불이며, 우리와 가까운 중국, 일본은 1,571억 불로 15%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 일본 수출품목 중 파프리카는 일본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한식세계화의 바람을 타고 우리 음식에 대해 높아진 세계인들의 관심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수출 컨설팅, 마케팅 등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농식품 수출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아울러,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R&D 투자를 확대하고 골든시드 프로젝트 추진으로 종자산업의 경쟁력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농어가의 경영안정 및 농어촌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직불제의 단가인상, 조건불리직불의 지방비 부담 축소 등 직접지불제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2011년에 새롭게 도입한 농지연금을 확대하고,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농지이용 효율성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농지제도를 개편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을 확대하여 고령화되고 있는 농어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 농업을 둘러싼 주변 환경은 끊임없이 경쟁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생명산업인 튼튼한 농업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잊지 말고, 식량주권을 지키면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