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전문가의 눈 | 2012년 6월 11일
	김 정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는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어 주변국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상황까지 몰렸던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대견스러운 일이다. 이제 또 10년 앞을 내다보며 선진국 진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산업화 시대에는 경제강국이 선진국이었으며,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의 경제성장 경험을 열심히 배워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원이 빈약한 나라가 기술혁신을 통해 중진국이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평가다. 그 결과 1996년 선진국 그룹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섰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데 동의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선진국이란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대체로 보면 고도의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인류와 세계의 공통 관심사인 전쟁·기아·인권·환경 등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해결할 수 있는 나라들이다. 이 가운데 기아와 환경문제는 최근에 선진국들이 적극 대응하고 있는 농업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선진화를 이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농정 과제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우선 식량안보 체제의 확립이다. 나라 경제가 이만큼 성장한 배경에는 1970년대 쌀 자급이 바탕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혹자는 모자라면 수입해도 된다고 하지만, 자기 밥상까지 남에게 의존하는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는 없다. 우리의 후대가 선진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하고 생산기반을 정비하여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다음은 시장 기능의 충실한 작동이다. 농업이 유치산업이라고 언제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으므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농업의 특성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예컨대 지역성과 계절성이 큰 농업에 대한 일률적인 물가 통제는 곤란하다. 농산물 가격 안정대를 바탕으로 생산자단체의 자조금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험관리시스템의 정립도 필요하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작년에 엄습한 구제역은 축산업은 물론 국민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사전적인 농업관측과 정보 제공, 재해시 신속한 대응체계 그리고 사후적인 보상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특히 전업농이 안심하고 영농하기 위한 최저소득보장제도는 농업 선진화에 필수적이다.

  지자체 농정 발전도 중요하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20년이 흘렀으나 지자체는 아직도 국가사업의 집행기능이 많은 실정이다. 지방자치제가 성숙되도록 중앙정부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동시에 농업인단체 등이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협치농정’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도국 지원 등 국제협력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일반 사회에서도 부자가 베풀어야 하듯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대접받기 위해서는 개도국 지원이 필요충분조건이다. 이들 다섯가지 과제는 선진국을 향한 우리 농업의 역할을 재점검하는 핵심사항이며, 우리가 앞서 실천함으로써 한국경제와 농업의 위상을 더욱 높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