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논단| 2013년 2월 12일
	최 병 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근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를 치루면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서 분배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그동안 경제성장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사회적 약자가 정책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로 경제적 피해가 컸던 가공식품 도매와 소매상권도 정책 대상에 포함되면서 대형마트 월 2회 휴무제 등이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제한하여 골목상권으로 대변되는 중소규모 상권과 공생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중소규모 도매 및 소매업체가 정책 대상에 포함되면서 공동물류센터 지원 사업 같이 규모가 큰 사회간접자본(SOC)분야의 지원 사업이 별다른 검증체계 없이 확산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는 물류센터 중심의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대량구매로 인한 구매비용 감소, 당일배송, 상품의 특성을 반영한 상온 및 저온물류 체계를 실현하고 있다. 이들은 거대자본을 바탕으로 구매, 유통 및 물류, 판매가 수직화된 조직체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과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골목상권의 도매 및 소매 상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동물류센터를 지원할 경우 대량구매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유통 및 물류비용 감소 등으로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물류센터 지원대상이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소상공인은 말 그대로 조직화·규모화되지 않은 개별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상권별·지역별로 조직화 체계가 구축되지 않을 경우 공동물류센터 지원 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 공동물류센터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조직화 체계를 기본으로 공동구매와 대량구매가 전제되고 수·발주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유통 및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반대로 조직화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동물류센터 지원 사업을 실시할 경우 이용률 저하, 가동률 하락 등으로 국가 정책사업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금까지 SOC 분야의 정부 정책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된 사례가 있다. 농업분야도 과거 한·칠레 FTA를 계기로 과수농가의 피해가 예상되어 농산물 주산지에 거점 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거점 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이 실시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영이 악화된 조직이 있다. 거점 산지유통센터 경영이 악화된 이유는 운영주체가 유통센터 중심의 조직화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의 출하자는 거점 산지유통센터에 출하를 위탁하지 않고 기존 출하처인 지역농협, 산지유통인, 도매시장에 출하를 의존하였다. 결과적으로 거점 산지유통센터는 안정적인 원물취급이 어려워 거래 교섭력 저하, 경영악화로 이어지면서 운영이 부실화되었다.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공동물류센터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다. 골목상권의 슈퍼 및 식당은 가공식품을 납품받는 도매업체가 많기 때문에 공동물류센터가 입지하더라도 납품가격, 요구조건 등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구매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소상공인이 공동물류센터에서 가공식품 구매를 의존하지 않을 경우 공동물류센터는 취급물량 감소, 경쟁력 저하, 경영악화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다.  

 가공식품 유통 및 물류는 조직적이고 규모화된 시스템이 움직이는 산업분야이기 때문에 제조업체 공정단계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지원 사업이 경쟁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상권별·지역별 조직화 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구매단위의 대형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물류센터가 발주, 구매, 배송, 상품개발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하여 소상공인의 이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어야 한다. 상권별·지역별 조직화 체계는 해당지역의 소상공인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협동조합, 공동 출자법인 등의 형태가 바람직하다.

 공동물류센터 지원 사업은 막대한 규모의 국비가 투입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공동물류센터를 지원할 때 상권별·지역별 조직화 체계,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운영계획, 비용절감 방안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동물류센터의 기능이 복잡하고 다양한 만큼 중간점검 등을 통하여 피드백 체계 확립,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과 같이 대기업의 지나친 사업영역 확장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지만, 소상공인 스스로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구책도 필요하다. 또한 골목상권이 공동물류센터 지원 사업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주민의 다양한 니즈가 유통 및 판매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