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논단 |  2014년 2월 14일
	노 호 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최 병 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배추 수요의 최대 성수기는 가을 김장철인 11~12월이다. 가을 김장철이 지나고 월동배추와 봄배추가 출하되는 시기인 1~5월은 가정 수요가 현저히 감소하고 대형가공업체나 요식업소의 수요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월동배추가 출하되는 1∼3월의 배추 가격은 한 해의 재배면적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농협의 계약재배 비율이 20∼30%에 불과하고 산지유통인의 포전매매 비율이 70∼80%인 상황에서 산지유통인의 수익성 악화는 차기 작형 재배면적 감소와 연계되기 때문이다. 월동배추 주산지인 전남 해남의 경우 재배면적이 2,842ha에 달한다. 이 중 산지유통인이 전체 재배면적의 81%(한국 신선채소 협동조합이 40%, 개별 산지유통인 41%)를 점유하고 있으며 농협이 9%를 점유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산지유통인은 배추 작형에 따라 전국을 순회하면서 포전을 관리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산지유통인의 월동배추 수익성 악화는 봄배추, 고랭지 배추 포전매매 감소로 이어진다. 현재 월동배추 시장가격이 2,500원 내외로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봄배추 주산지인 충남 예산, 전남 나주 등지에서는 작년 동기 대비 포전매매 비율이 약 20∼3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배추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이유는 농가의 노동력 부족, 고령화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최근에 배추 가격변동성이 커지는 것에는 갑작스런 기상재해 등이 발생하는 것에도 원인이 있지만 산지유통인의 시장 참여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이들의 수익성 악화가 차기 작형 재배면적 감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배추 생육 특성상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급작스런 기상변화가 발생하여 단수 감소 및 상품화율 하락이 초래되면 마땅한 대체재가 없고 소비량이 고정적인 상황에서 시장 가격은 폭등하게 된다.  

올해 월동배추 시장가격은 2010년, 2012년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만 한파피해가 없어 시장가격이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월동배추 수급 및 가격안정과 차기작형 적정 재배면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 생산자 단체, 산지유통인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월동무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 생산자 단체, 산지유통인의 공동의  노력으로 38,000톤의 시장격리 및 자율감축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 시장가격 추이를 보면서 추가로 30,000톤의 시장격리가 예정되어 있다. 그 결과 최근 들어 유래 없는 가격 하락세에서 평년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가격이 형성되어 차기 작형 재배면적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배추는 김치의 주원료가 되고 한민족에게 김치는 식품이상의 정서를 가지고 있어 물가안정 관련 대표적 관리 대상 품목이다. 그러므로 배추의 적정재배면적 확보를 위해서는 단기 및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정부는 배추 작형별로 주산지 위주의 적정 재배면적을 파악하고 법인화된 산지유통인이 계약재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급 불안정이 발생하였을 때 시장격리, 자율폐기, 수매비축, 출하명령 등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생산자 단체인 농협의 시장참여가 소극적인 상황에서 법인화된 산지유통인을 통한 계약재배 확대 및 수급안정 관련 대책은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농협이 계약재배와 가공 및 판매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법인화된 산지유통인이 생산자와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경제사업 전문 협동조합으로 탈바꿈 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전제로 계약재배 활성화 자금, 포장재비 지원 사업, 물류센터 지원 사업 등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어 배추 수급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