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논단 |  2014년 3월 2일
	정 정 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중국에서는 매년 3월 초에 양회(兩會: 전국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틀어 일컬음)를 개최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의 중요한 국정을 논의하고 의결한다.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중국 제12기 제2차 전국 양회가 11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3월 13일 폐막했다. 개회 때 국무원 총리는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해 업무 총결과 함께 2014년도 중점 추진할 주요 업무내용을 보고하였다. 이번 양회에서 발표된 정부업무보고의 농업부문 내용은 지난 1월 말에 발표된 중앙1호문건과 더불어 올 한해 중국의 주요 농정 방향인 셈이다. 이번 양회에서 발표된 중국정부의 2014년 중점업무 중 농업과 식품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현대화와 농촌개혁 발전을 촉진시킨다. 삼농문제 해결을 모든 업무 가운데 최우선에 두고 국가식량안보와 농민소득증대를 핵심 목표로 삼아 농업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경지 마지노선(레드라인) 사수, 농업종합생산력 증강, 곡물의 기본적 자급 확보 및 절대적 식량안보 유지로 13억 중국인의 밥그릇을 자신의 수중에 장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농업ㆍ농촌 발전 과정에서 농민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 분배도 농민이 최대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농업의 규모화와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규모 전업농, 가정농장, 농민합작사 및 농업기업 등 신형 농업경영주체의 육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양회는 이 항목에 대한 논의 결과 ‘신형 직업농민 육성’을 새로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농촌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면 농업 생산경영방식의 혁신이 필요한데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새농민 양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결국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규모화, 전문화 및 표준화 정책 실현을 위한 방편으로, 결국에는 중국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도·농 통합 발전을 강화할 것이다.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도·농주민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데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이원화된 기본의료보험제도를 통합하고, 빈곤지역의 지역발전과 빈민구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며, 농가 자녀의 교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중국은 도시와 농촌의 발전 격차가 지나치게 큰 상황이며, 중국의 농촌은 수도, 전기, 가스 등 기본 인프라는 물론 의료와 교육 등의 공공서비스 여건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도·농통합발전 정책 강화는 날로 팽배해지고 있는 농촌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여 사회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생태환경 보호 및 건설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것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스모그와 황사 등 환경오염 문제와 연계된 것으로 퇴경환림환초(退耕還林還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이에 올 한해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경지 500만 무를 삼림과 초원으로 복원시킨다는 구체적 목표도 제시했다. 또한 천연림 보호, 수토 보전, 석막화(石漠化) 관리 및 습지회복 등 중대 생태프로젝트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개혁 개방 이후 지속해 온 공업화와 도시화로 빠른 경제 성장은 이루어졌으나 동시에 환경파괴 및 오염이라는 부작용도 초래하였다. 생태환경 개선을 통해 대내적으로는 중국 국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이 최대 환경오염 유발국가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약화시키려는 취지도 내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생태환경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수질 개선, 토양 개량, 조림 등 환경정화 분야의 중국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넷째, 식품안전 확보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식품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으로 안전생산의 끈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안전생산 관련 법률법규를 엄격히 집행하고 안전생산책임제를 전면 시행하며 중대안전사고 발생을 전적으로 방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까지 전 과정의 관리감독체계, 사회공공치안제도 및 이력추적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에서 지방 최 기층까지의 식품안전체계를 완비할 방침이다. 법규와 기준을 엄수하고 가장 엄격한 관리감독, 가장 엄중한 처벌, 가장 엄숙한 문책으로 식탁 위의 오염을 결사 방지하고 ‘혀끝의 안전(舌尖上的安全)’을 확실히 보장해 나가겠다고 천명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의 농정방향은 우리의 농정 경험과 유사하며, 정책적 공조의 영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더욱 관심을 요한다. 특히 식품안전 확보 정책은 우리나라 농산물의 대 중국 수출 및 수입과 맞물려 중요한 정책적 변화로 인식할 수 있다. 중국농업부의 한창푸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로서 해야 할 일은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식품안전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용인 불가(零容忍)’이다. 식품안전은 공공서비스이며 정부가 마땅히 확보해야 할 것으로 우리는 이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라며 식품안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 밖에도 이번 양회에 참석한 전국의 양회 대표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식품안전 관련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작금의 중국 사회에서 식품안전 문제가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지를 말해주는 증거이다.

2008년에 중국에서 발생한 멜라민분유 사건은 13억 중국인의 분노를 넘어 전 세계인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었다. 이 사건은 중국산 농식품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 풍조에 부채질을 한 형국이 되었고, 이 사건 이후 자국산 농식품에 대한 중국소비자들의 불신도 극에 달했다. 이후 끊임없이 발생한 크고 작은 식품안전사고들로 인해 중국소비자들의 자국산 농식품에 대한 신뢰도는 갈수록 저하된 반면, 수입농식품이 안전하고 고급스런 농식품으로 인식되면서 소비수요가 빠르게 증가해 왔다. 또 한류의 확산 등으로 한국 농식품에 대한 중국소비자들의 인지도는 빠르게 상승 중이다. 최근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식품소비 환경의 변화는 우리 농식품의 대중 수출 확대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판단된다. 다만 중국정부의 식품안전 관리감독정책이 갈수록 엄격해지는 실정이므로 우리 농식품의 대중 수출을 확대하려면 반드시 중국의 식품안전 관련 규정을 철저히 파악하고 투철한 준법정신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