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전문가제언|  2014년 5월 19일
	김 영 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북한은 국내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며 농업침체와 식량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 이래 지금까지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방안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현 상황에서 북한농업에 필요한 것은 외부세계와 농업협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혁신과 변화의 경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 식량부족 문제 여전

우리 입장에서 대북 농업교류협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가 있다. 그것은 남북 간 협의채널의 복원, 적절한 선도적 협력사업의 추진, 북한의 식량생산 증대에 가장 효과가 큰 지원물자의 선택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남북한 당국은 2005년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으며, 2007년에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를 두어 농업협력 사업을 협의하고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중단되어 있다. 주된 이유는 남북 관계가 경색된 데 있지만, 농업협력에 대한 양측의 기대 수준에 큰 격차가 있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이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남북 간 농업협력의 비전과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북한에 제의하고 적극적 반응을 이끌어 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각종 지원 프로젝트와 경협 프로젝트로 구성된 패키지형 농업협력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농업협력 구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제안한 '복합농촌단지' 협력 사업에도 그대로 담겨있다. 북한 농촌지역에 시범영농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농자재 지원, 기술교류, 계약재배, 농산물 교역 등 종합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 협력 사업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북한 농업의 발전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유용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비료, 농업생산 증대 직결

농업과학기술 교류는 북한 농업 전반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이다. 2005년 남북농업협력위원회에서도 농업과학기술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합의가 실행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협력 대상을 좁히고 추진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협력 분야는 농업과학기술협력센터의 설치, 동식물 유전자원 분야 교류와 저장고 설치, 농업대학이나 농업전문학교 간 학술교류와 교육·훈련 지원 등이다.

현 상황에서 북한이 단기간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농업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은 비료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북한의 식량생산부문에 비료 1톤을 더 투입하면 대략 2톤의 식량을 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농업부문에 충분한 비료를 조달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비료 생산설비의 능력과 비료의 상업적 수입 여력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향후 펼쳐질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과 ‘남북농업협력’에 관한 논의에서 농업용 비료 지원이 비중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대북 비료지원 논의 필요

남북 농업교류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있다. 대북 지원에 대한 우리 내부의 이견을 통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 성과를 국민들에게 증명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대북 지원에 대한 남남갈등이 지속될 경우 남북 농업교류협력에 왜곡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반감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