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전문가 제언|  2015년 5월 26일
	김 영 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무기질비료업계에 대북비료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양분총량제 실시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무기질비료를 활용한 안전농산물 생산확대 방안마련과 통일을 대비한 무기질비료산업의 운영방안 등 중장기적 방안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무기질비료업계 전문가를 통해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효과적인 대응책을 8회에 걸쳐 알아본다.

북한의 식량난은 1990년대 중반 대홍수를 겪으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북한은 국내 생산과 상업적 수입 증대로 최소소요량을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정상소요량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식량부족 현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식량지원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여러 목적의 식량지원 방식을 프로그램화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과거 명목상으로는 차관지원과 무상지원,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을 구분해 실행했으나, 내용상으로는 각각의 지원이 목적과 내용에 있어 뚜렷하게 차별화되지 않았다. 이는 대북 식량지원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했음을 말하는 것이다.

지원식량의 분배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북한은 지원식량의 분배결과를 우리 정부에 통보했으며 2003년부터는 분배현장 확인 활동을 부분적으로나마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조사활동은 매우 통제된 상태 하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비해 지원 물량이 적은 국제기구의 활발한 모니터링 활동 수준과 비교한다면 이는 매우 제한된 것이다. 2000년대 적지 않은 양의 식량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부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현재 북한의 경제와 농업 상황을 고려할 때 당분간 충분한 식량을 스스로 조달할 만큼 획기적인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과거 식량지원은 북한 주민이 직면해 있는 위기 상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나, 북한 농업의 확대재생산에는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식량지원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식량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와 농업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하며 개발사업 추진에 지원이 필요하다. 북한의 개발지원 수요는 농림업부문에서 매우 크다. 각종 농림업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원, 기술, 경험을 지원하는 한편, 식량지원을 결합해 개발지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개발지원사업에는 농자재·기술 지원사업과 농림인프라 개발협력사업이 있다. 농자재·기술 지원은 북한이 단기적으로 원하고 있는 화학비료, 우량종자, 재배기술 등을 지원하는 협력사업이다. 농림인프라 개발협력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황폐산림 복구를 통해 지속적인 농업생산 증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데 궁극적 목표를 두고 있다.

이들 농림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이 동원되어야 하지만, 당장의 생업에 쫓기고 있는 주민의 상황에서 노동력 동원은 쉽지 않다. 이 경우 식량지원은 취로사업에 필수적인 노임(Food for Work)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기획되고 실행에 옮겨진다면 개발 초기단계에서 농림업 생산 및 생활기반의 복구와 조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모니터링 방안을 수립하고 북한과 협의해야 한다. 이는 지원 효과를 평가해 목표에 더 빨리 도달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