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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산림협력의 이슈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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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영훈
농촌여성신문 기고 | 2019년 3월 8일
김 영 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8년 북한의 국토면적은 총 1231만ha이며 이중 73%인 899만ha가 산지로 구성돼 있다. 이는 1999년 조사결과로부터 17만ha 가량 감소한 수치다. 면적 감소와 함께 산지의 임목도 감소했다. 북한 산림의 임목축적 감소는 1990년대 중반 식량위기 이후 악화된 산림 황폐화와 관계가 깊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현재 북한의 전체 산지 중 32%가 황폐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산림 훼손을 심화시키는 요인은 여러 가지로 밝혀지고 있다. 첫째 요인은 모자라는 식량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과도한 경사지 개간, 둘째는 농촌지역에서 임산연료의 지속적인 채취, 셋째는 수출·토목·건축용 목재 확보를 위한 벌채, 넷째는 병충해와 재해 발생에 따른 산림의 훼손 등이다.


어떤 요인으로든 일단 산림이 훼손되면 취약해진 산지 경사면에서 지속적으로 토사가 쓸려 내려가 강으로 유입되고 강바닥을 높이게 된다. 여기에 홍수가 더해지면 하천은 범람하며 주민의 생활터전과 농업생산기반의 파괴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산림의 황폐화에 크게 기인하는 북한의 재해위험도(IASC Index for Risk Management, INFORM)는 161개 조사국가 중 41위에 해당될 만큼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북한의 기상재해는 주로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로 야기되고 있는데, 2011~2018년 기간 8년 동안 홍수에 의한 사망자와 이재민 수는 총 38만30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북한은 황폐산림을 복구하기 위해 오랜 기간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더욱 강조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 황폐산림을 10년 내에 복원하고 장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로 ‘산림건설총계획(2013~2042)’을 수립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남북한 간 산림협력도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실제로 ‘4·27 판문점 정상선언’ 직후 남북 간 조기 협력분야로 산림녹화가 지정돼 산림이 남북 간에 중요한 협력분야로 자리 잡기도 했다.

마침 2018년 연이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정세의 급변과 남북관계의 대전환이 예고되고 있다. 비록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기대했던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지만, 향후 전개될 긍정적 상황과 관련국들의 행동 변화를 전망하고 단계별로 차별화된 산림분야의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남북·북미 간 대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되는 국면이 전개되고 대북 협력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가 제거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대외 교류협력 능력이 현 수준을 초월해 크게 달라질 수는 없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과거에 추진했거나 합의했던 교류협력사업을 보완해 추진하는 것이 유효하다. 다만, 산림분야 협력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산림-식량-연료’ 분야의 3각 협력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인적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교류협력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초기 협력 과정에서 북한이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에 착수하면 북한 사회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러한 환경에서는 북한이 능동적으로 추구하는 변화를 추동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동부유럽국들의 체제전환 시기 취한 EU의 지원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남북 간 산림 협력을 통해 북한지역의 산림녹화가 앞당겨진다면 그것 자체로 커다란 성과다. 여기에 더해 협력 과정의 파생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여러 효과 중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담해야 할 통일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시적 차원의 이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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