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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식량지원, 인도 요구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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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영훈
서울신문 기고 | 2019년 6월 11일
김 영 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5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의 식량수급 사정에 관한 긴급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올해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이 575만톤인 데 비해 국내 생산량과 해외 도입분이 439만톤에 불과해 136만톤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족량은 10년래 최대이며 그만큼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에서는 북한의 식량부족 전망치가 과장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근거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국제기구의 북한 식량수급 평가 결과가 실사보다는 북한이 제공한 통계수치에 더 의존해 신뢰도가 낮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시장의 곡물가격이 안정돼 있어 식량수급 사정이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불투명한 창을 통해 북한 내부의 사정을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제3자의 추정과 전망에 오류도 있을 것이다. 개인의 소토지 농사에서 생산해 공급하는 상당량의 식량이 보고에서 누락됐을 수 있다는 의구심도 있다. 그러나 또 다른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는 북한 주민의 빈곤문제를 걱정하면서 경고를 거듭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북한 취약계층의 건강과 삶을 걱정하고 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은 영유아와 아동의 영양실조와 발육부진을 우려하고 있다. 국제적십자사는 여름과 가을철에 또 닥칠지 모를 자연재해와 그 파장을 경고하고 있다. 

중장기 식량수급 추이를 봐도 북한의 식량부족이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국제사회와 우리가 지원사업을 활발히 수행하던 2000년대 초중반을 제외하고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식량부족 상태를 벗어난 적이 없다. 평균적으로 보면 북한 주민은 정상적 소비는커녕 최소한의 기초소비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다. 이 가운데 식량부족의 여파가 가장 먼저 도달해 집중되는 곳은 취약계층이다. 영유아, 임산부, 어린이, 노인, 환자들은 식량부족으로 인해 한층 더 감축될 배급에 그들의 삶을 의지해야 하는 위험에 처해 있다.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논의와 준비, ‘생색이나 내고 있다’며 얼굴을 붉히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비난은 잠시 접어두고 북한 주민이 처해 있는 인도적 상황과 그들을 돕자는 인도적 요구에 조금 더 집중할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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