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접수 결과, 지난 4월 26일 기준 109만 명이 1,226천ha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 한편, 지난해 신청마감 결과 집계면적은 1,301천ha였고, 누락농지 추가신청과 이행점검을 거쳐 1,293천ha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했다.

□ 올해는 직불금 조기지급을 위해 신청기한이 지난해보다 10일 당겨진 만큼, 개인사정 등으로 미처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신청된 농지와 지난해에 직불금이 지급된 농지를 대조하여 빠져있는 농지 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농업인 확인을 거친 후 추가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그동안 농식품부는 전년도 직불금 수령자 111만 명에게 신청안내를 위해 신청서 우편발송을 하고,
     2017년 직불금 수령내역 안내 시에도 직불금신청을 안내(102만 명)하는 등 신청누락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 6월부터는, 직불금 신청서류와 함께 실경작여부 확인, 직불금 준수사항 등 이행점검을 집중 실시해 직불금이 실경작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시‧도 간 교차점검 확대(연2회→4회)하고, 부당수령 신고센터(시‧군) 운영 등 직불금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지급시기도 과거 11월에서 9월로 앞당겨 영농자금 확보 등 농업인에게 실제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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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