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종가들이 신품종을 해외에 편리하게 품종보호출원․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그동안 육종가가 해외에서 신품종을 보호받기 위해서 해당 국가의 심사기관과 출원 요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한 뒤 출원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 그러나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이 개발한 국제 전자출원시스템(PRISMA)**을 이용하면 해당 국가의 심사기관에 출원서가 바로 전송되어 해외 출원이 한결 손쉬워졌다.

*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 및 국제협력을 위해 1961년 설립된 국제연맹으로 2018.9월 기준 75개국이 가입

** PRISMA는 약어가 아닌 UPOV에서 프리즘을 인용한 시스템 명칭

국제전자출원시스템(PRISMA)은 75개 회원국이 가입한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에서 한국 등 30개 회원국*이 공동 개발한 것으로 하나의 출원서류로 유럽연합, 중국, 베트남 등 30개 회원국에 동시에 품종보호출원이 가능하다.

* 호주, 칠레, 프랑스, 케냐, 네덜란드, 뉴질랜드, 볼리비아, 노르웨이, 스위스, 튀니지아, 터키, 우루과이, 캐나다, 파라과이, 중국, 미국, 유럽연합,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몰도바, 조지아, 멕시코, 한국, 베트남, 세르비아, 스웨덴, 영국, 아프리카지적재산권기구(OAPI), 코스타리카, 남아공

❍ 국제전자출원시스템으로 출원이 가능한 식물 종(種)은 30개국마다 다른데, 우리나라에 출원이 가능한 작물은 콩⋅장미⋅감자⋅사과⋅상추 등 5개 작물이다.

❍ 또한 우리나라 출원인이 국제전자출원시스템을 이용하여 해외에 출원할 때 외국어로 된 출원서류의 이해와 작성을 도울 수 있도록 벼⋅사과⋅배 등 11개 작물에 대해서는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한다.

* 우리나라 등 8개국은 9월 하순부터 PRISMA를 통한 전자출원 서비스 제공

국제전자출원시스템은 올해 말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2019년 1월부터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다.

❍ 국제전자출원시스템의 사용료는 150 스위스프랑(한화 약 20만원)으로 정해질 전망이며 품종보호출원 수수료와는 별도로 UPOV 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 국제전자출원시스템은 UPOV 홈페이지(www.upov.int)에서 회원 가입 및 사용자 승인 후 이용 가능하다.

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앞으로 국제전자출원시스템의 한국어 서비스를 점차 확대하여 우리나라 육종가들의 해외 출원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